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습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자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됩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우려를 표했는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뻔합니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붕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 앞에 무력화됨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 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 절절한 호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