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이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다”, “민생이 활력을 찾았다”, “외교·안보가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브리핑은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만 가득한 국정 홍보 행사였으며, 국민의 냉정한 민심 평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이 체감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민생 불안·안보 우려·인사 농단·법치 붕괴였습니다.
첫째, 경제가 회복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통계 착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은 성장률·쿠폰효과·지수 상승 등 각종 수치를 나열하며 성과를 포장했지만, “숫자를 나열한다고 국정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표는 결국 홍보용 통계에 불과합니다.
물가·환율 불안, 전세난, 고금리 장기화, 청년·자영업자의 생계 위기 등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코스피 4,000”, “GPU 26만 장” 같은 숫자로는 국민의 장바구니와 지갑 사정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외교·안보가 ‘정상화’는커녕 불안과 혼선만 키웠습니다.
대통령실은 UN·APEC·G7 참석을 내세워 외교의 ‘복귀’를 자찬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난 6개월 동안 체감한 것은 ▲미국·중국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외교 ▲관세 협상에서의 일방적 양보와 불투명한 국익 ▲북한의 연속 도발에도 일관된 대응 전략조차 내놓지 못한 안보 공백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제무대의 장면 연출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하는 실질적이고 일관된 외교·안보 전략입니다.
셋째, ‘국민주권’과 ‘소통’을 말했지만 실제 국정운영은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생중계·특활비 공개·국민추천제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한 것은 ▲‘형·누나 추천제’로 드러난 국가 인사 시스템의 붕괴 ▲특활비 예산의 내로남불 편성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는 불통·불신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은 법치주의가 가장 크게 훼손된 시기였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파문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여당의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과 영장판사 협박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법치 훼손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은 지금 경제 불안·안보 불안·법치 훼손·국정 혼선이라는 현실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홍보가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식 국정 운영을 단호히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와 민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