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 11. 17(토) 13: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다른 후보자들보다 가장 먼저 도착하여 1시간 가까이 행사 순서를 기다렸다.
ㅇ 박근혜 후보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는지,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여기 플래카드에 적혀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 한분 한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라고 했다.
- 또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은 행복해지고, 삶이 나아질 것이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라며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히 챙겨듣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전했다.
ㅇ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있다면서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대기업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쉽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근로시간이 긴 근로관행을 개혁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여러분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
-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임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이제 끝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
- 짧은 정년으로 인한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실상 정년이 53세라고 한다.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년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면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도 안돼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조차 위태로워진다. 장년층 근로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저는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년을 반드시 연장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히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과제부터 풀어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ㅇ 이어 박근혜 후보는 “최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보완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노동관계법을 고쳐왔지만, 번번이 ‘노동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박근혜 후보는
-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이다.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주었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끌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 때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었다.
- 지금 우리 앞에 또 다시 위기가 닥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양극화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 위기와 역경을 다시 한 번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한국노총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셨던 여러분께서, 위기 극복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힘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 노동현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노동현안들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다.
저와 새누리당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다. 여러분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라고 밝혔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문진국 위원장과 상임지도부, 26개 산별연맹, 16개 지역 본부장, 유정복 직능본부장, 윤상현 수행단장, 조윤선 대변인, 박대출 수행부단장, 김성태·최봉홍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2. 11.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