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5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다시 경제 걱정을 하게 됐다. IMF 때 무너졌던 중산층과 서민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검증되고 준비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로 중산층과 서민이 경제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오늘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이맘때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기업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다. 대한민국이 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고 불렸던 IMF 위기를 신속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단합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경제 걱정을 하고 있다. IMF 당시 6.1%였던 잠재 성장률은 올해 3.7%로 떨어졌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되면서 사회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등 외부에서 불어 닥치는 불황의 바람도 우리를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선 장바구니 물가 걱정, 등록금 걱정, 사교육비 걱정, 전세금 걱정, 빚 걱정, 노후 걱정 등으로 한숨과 한탄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검증되고도 준비된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12월 19일의 대선에 기대를 거는 것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15년 전의 끔찍했던 IMF 사태와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이번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민은 역시 현명한 것 같다. 왜 준비된 후보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5년 간 정치를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당이 두 번이나 완전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나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은 직접 목격했다.
박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구상을 밝히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감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5살 아이까지의 무상보육 등 국가책임보육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족의 일원이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IT·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정년 60세 보장과 해고 요건 강화로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구상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2012. 1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