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2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토론관련
- 우선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와 밤늦게 까지 지켜보신 국민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토론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실망스런 수준이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어정쩡한 질문에 두루뭉수리한 답변, 불리한 질문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달아나기, 그리고 명백한 회피에도 더 이상의 추궁이 없는 눈감아주기, 서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안쓰러운 몸짓,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토론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90분 동안의 토론에는 두 후보의 자기주장들만 있었을 뿐 판단을 해야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새누리당은 토론을 앞두고 양자 사이의 정책차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 그리고 그동안의 주장과 다른 모순 등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묻고 따져주시라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토론은 형식적인 질문에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고 또 기대했다. 그러나 토론은 형식적인 질문에 자신들의 정책들을 설명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후보 사퇴협상의 룰과 남북관계, 그리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노출되긴 했지만 그 또한 치열한 갑론을박의 이어지기 보다는 해명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말았다.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 속에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다.
우리는 특별히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 사퇴협상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해찬, 박지원 두 의원의 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해 놓고도 막상 이해찬 대표가 퇴진하자 그런 것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했다는 그런 거짓말 논란, 통 큰 양보의 모습으로 각자 선의를 가지고 포장했던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입장에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다는 치졸한 자기주장, 거기에 따른 언론플레이만 만무했다는 현실,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선의로 포장된 위선의 게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권력을 향한 탐욕과 집착은 다른 어느 기성정치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불과 며칠 전의 약속조차 이렇게 쉽게 뒤집는 분들이 앞으로 국가 경영과 관련해서 내놓은 약속을 어떻게 국민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염치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마도 두 사람은 잠시 후에 만나서 또 통 큰 양보의 모습을 연출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감동을 강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누누이 지적해오듯이 이렇게 가는 과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단일화를 합의하고,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다 결렬이 되고 그 이후에 진통이 따르고 진통 뒤에 비난과 함께 그것을 극적으로 뒤집으려는 통 큰 양보의 모습이 연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극적 타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단일화와 관련된 일종의 공식,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경험 속에서 이미 확인했던 바다. 그리고 그러한 단일화 공식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후보 사퇴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한 이후부터 보여온 모습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에 큰 문제없이 국민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두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이나 새정치를 팔지 말고 약속한 기한 내에 조용히 링에 오를 최종후보를 결정해 주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ㅇ 문재인 후보의 발언 관련 반박
- 내일이 연평도포격 도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한시적으로 평화가 보장된,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는 사실, 언제라도 한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영토수호와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북한과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몇 가지를 지적해드린다. 취임식 때 북한인사를 초청하겠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얘기했는데 부분부분을 때서 설명을 드리겠다.
“참여정부 때 되돌아보면 남북 10·4 선언에서 좋은 합의를 많이 했지만 임기 말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임기 중에 제대로 이행 되지 못한 채 정권이 넘어갔다. 새정권에 의지가 없으니 그 합의가 유명무실되는 아픔이 있었다” 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 정권이 의지가 없어서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다. 합의이후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천안함 격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이후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마치 북측은 충실하게 합의를 이행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남북관계 경색이 왔다고 잘못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종북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다. 문재인 후보 얘기다. “이걸 제대로 가동시키고 48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 속도를 위해서, 아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쪽에 특사를 보내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 해에 정상회담을 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 없이 10.4선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고 취임식에 초청하고,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야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북한에 굴종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포기 발언, NLL포기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다. “새 정부 들어선 뒤에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1~2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 만들면 이행시기를 놓친다. 정책 공약부터 구체적 연도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때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해아 한다. 또 하나는 로드맵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말씀드렸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궤변이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가도 쉽지 않은 남북관계,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게 서두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서두르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한가지 있다. “김정일과 현정은의 면담에서의 신변안전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공박하는 부분이 있었다.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걸로 이해한다.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그걸 다시 북한 쪽의 공식적인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요구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게 됐다.” 이 말씀이다.
여러분 개인간에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특히 관계 당사자가 되있는 분들에게는 립서비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관계당사자에게 립서비스 수준에서 한 이야기를 북한 당국에 공식발표로 여기고 그 발표를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이 발상, 저는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이런 순진한 발상으로 풀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미 남북은 통일이 된 상태일 것이라고 믿는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긴장관계가 어느때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진무구한 북한에 대한 이 인식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지극히 무모하고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저희들이 제가 살펴봤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공교롭게도 어제 조간신문 보도가 된 내용이 있다. 보도내용을 좀 읽어드린다. 북한 노동당 전위조직위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기필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 노동당 전위조직이 이런 격문을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세력들에게 내렸다고 본다. 이런 격문에 안철수 후보가 토론의 형식을 통해서 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마치 그런 격문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북한에 선물을 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한 월간지에 12월호에 소개된 내용,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사이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 기자가 취재한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 대화록을 봤던 사람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싹싹 비는 듯한 모습이였고, 김정일 위원장은 선생님이 학생을 타이르고, 나무라고 지도하듯이 그런 모습을 대화록 속에서 엿볼 수 있었다. 오늘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재기하는 것은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 우려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여론조사 문제
- 이번 대선과정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사실 가운데 ‘여론조사 믿을 게 못된다’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안다. 똑같은 시간에 여론조사를 해도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조차 어제한 것이 다르고 오늘 한 것이 없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데 그렇게 널뛰기 여론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본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대선 기간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사퇴협상을 통해서 한사람을 후보로 결정할 때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도외시하고 갈 수 없겠지만 여론조사라는 방법에 그런 단점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함께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고 여론조사가 가지는 최근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이미 상황이 흘러와버렸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후보를 결정하는,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위험한 도박판에 빠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문재인, 안철수 양후보측이 서로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며 마지막 순간에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믿는다. 두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말과 다른 행동으로 스스로의 그런 주장들을 부정하고 말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다가 국민들께는 판단의 기회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정확하지도 않은 위험한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해야하는 이런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이 비극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감히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께 백배 사죄부터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ㅇ 행안위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관련
- 어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법률안은 28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거의 제정법 수준의 개정안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재논의가 되는 과정조차 없이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해찬 전 대표 발의의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브리핑에서 앞뒤 사정을 다 자르고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세종시특별법이 무산되었다”며 이렇게 무작정 덮어씌우기를 하고 나섰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타 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낸 안만 주장하는 민주당의 이런 안하무인식의 태도가 놀랍다. 그 동안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들이대며 적반하장식으로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한 박근혜 후보의 노력이 세종시민들의 가슴깊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세종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흠집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설익은 법안과 선전․선동으로 세종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는다. 정작 세종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요란을 떨며 그들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세종시와 그리고 세종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2. 11.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