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 분야 토론회 관련
- 어제 밤에 진행된 경제 분야 토론회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의 토론을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 국민들께서 진심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기는 데에 집중하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준비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꿈같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가능한 실천대안으로 국민께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보여드리고자 애썼다. 저희들이 자평하기로는 경기침체, 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후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 1차 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말씀과 다른 부분, 설명과 본인이 보여준 이제까지 과정이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지적해드리고자 한다.
또 하나 이정희 후보 부분,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나름대로 1차 토론에 비해서 자제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주셔서 3차 토론회 때는 국민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다운 품격이 있다,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다. 정치에 입문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통합이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제 토론회에서조차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편을 가르는데 치중하시는 모습이 아쉽다. 구체적으로는 감세문제를 부자감세라 규정함으로써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1%대 99% 편가르기를 여전히 시도하셨고, 좀 더 자극적인 용어인 특권경제니, 재벌경제니 하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만드셨다. 아쉽게 생각한다. 특별히 부자감세에 관해서는 박근혜 후보께서 감세로 혜택을 보게 된 사람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들이 더 많다고 반박했을 때, 재반박을 통해서 90% 이상이 대기업으로 혜택이 갔다는 주장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감면 된 것이 전부 64조이다. 64조 가운데 35조, 51%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통계로써 확인해드린다.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다.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현정부의 책임론, 현정부와 함께한 박근혜 후보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셨다. 거기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셨다. 거기에 대해 문제인 후보는 ‘참여정부는 5년 전에 심판을 받은 정부다.’라고 말씀했다. 맞다. 참여정부 5년 전에 심판받았다는 사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5년 뒤에 다시 그대로 나와서 어려운 상황에 나라를 또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5년 전에 실패했던 모습에서 그때 심판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실력을 길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셔야 한다. 5년 전에는 정말로 미숙해서, 실력이 없어서 다 망쳐놓았지만, 그 5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모자랐던 것을 다 보완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제는 맡겨도 좋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실력이 보강 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죄송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이야기 가운데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참여정부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거기에 참여정부 당시에 주한 미국대사를 맡았던 홍석현 주미대사가 2002년 대선 당시에 기업들의 대선자금을 후보들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불법대선자금의 문제가 불거졌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가까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DNA가 그때 당시 대선후보였던,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던 이회창 후보를 최근에 다시 영입했다고 공격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 차례 반복한다. 맞다. 2002년 대선 때 불법대선자금이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박근혜 후보는 결단을 통해서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국가에 헌납했다. 823억원에 달했던 불법대선자금을 그렇게 다 갚아냈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113억의 불법대선자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갚아내지 않고 있다. 그 불법대선자금은 오롯이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어려운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까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서민들,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쏟아져야할 복지예산에 그만큼의 삭감을 의미한다. 입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는 공당이, 그것도 대통령 배출한 여당이 국민 앞에 얘기했던, 그것도 사법기관의 수사로 확인되었던 불법대선자금조차 갚지 않으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도 엄청난 모순이다.
어제 지적 가운데 4대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른 부분 다 떠나서 민주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 영산강에 관한 문제를 전라남도 지역주민들, 광주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라남도 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4대강 사업을 왜 박수쳤는지, 왜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선거 때마다 모든 전라남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았던 공약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공약이 왜 들어갔었는지, 지금 달라진 영산강의 모습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
패널 질문으로 공통질문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위기관리능력을 테스트했던 것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에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본인은 갈등을 조정했던 경험이 많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천성산터널, 부안방사물폐기장, 사패산터널, 새만금 사업 등을 들었다. 민망하다. 정부의 조정능력이 실패로 돌아가서 갈등을 더욱 부추겼던 대표적인 사례를 다 언급했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대추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정부의 책임자로 있었지만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자로 한명숙 대표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 갈등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두드려 맞고, 죽창에 위협받으면서 쫓겨 다녔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부안방사물폐기장 기억할 것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 결국엔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복잡하고 소모적인 국내 심각한 혼란이 초래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도롱뇽 살리겠다는 천성산 터널 문제는 지율스님의 몇 차례에 걸친 단식으로 그곳을 찾아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 비서실장이든 민정수석으로 찾아갔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만, 찾아가서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었고 경제전문기관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145억원 가까운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대표적인 정부의 갈등조정 실패 사례를 갈등조정능력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철저하게 정부는 갈등조정에 실패했고, 그 실패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반목과 서로를 향한 공격과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증오까지 불러일으켜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사실을 더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과 관련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분들 생각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서 안철수 후보와 99%가 같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셨다.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정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도 그렇고, 외교 문제, 일자리 만드는 문제, 많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문에서는 50개 큰 정책 가운데 22개 다르다고 비교해서 평가했다. 후보단일화 과정에 작은 룰 하나도 합의해 내지 못했던 그분들께서 그보다 훨씬 큰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해서 갈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는지 국민을 속이는 것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박 후보께서 토론 과정에 발음 상 실수를 한 것이 하나 있었다. 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 있게 설명을 드려야하는 것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킨다.’고 발음했어야 했는데,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발음이 잘못되었다. 이해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중요한 자리에서 발음실수를 할 수 있고, 순간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실수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정희 후보께서 어제도 박근혜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금 이야기를 했었다. 이제까지 박근혜 후보,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것이 있지만은 집을 팔고 사는 데에도 거래가격으로 전부 신고하고 공개까지 했다는 사실 다 기억할 것이다. 이정희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 보시면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이 그대로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은 이정희 후보에게 드린다.
2012. 1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