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차 TV 토론 총평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관련)
- 어제 TV토론회 첫 번째 주제가 경기침체 해소방안이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답이 없었다. 소위 부자감세와 줄푸세가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진단,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이 경기침체의 해법이라는 처방, 둘 다 잘못 짚고 있다. 감세를 통한 투자와 소비촉진, 불필요한 규제완화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이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면서 수출 7위, 무역 8위, 무역 1조 달러 돌파,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 일본을 제친 신용등급 상향조정,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 질서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도 경기활성화와 경제살리기의 결과지 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도 성장 기조가 지켜져야 그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어제 토론회를 볼 때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눈앞의 경기침체도 해소하지 못하고 불황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경제민주화는 말도 못 꺼내 게 될 것이다.
-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철학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충만했던 노무현 정권 때의 인식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듯한 정책, 결과적으로 이정희 후보의 재벌해체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내용, 재벌과 부유층 때리기에 가까운 논리전개 방식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런 식의 설익은 개혁의지와 아마추어적인 접근방식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 폭등시키고, 서민 물가 급등시키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어려운 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 제대로 못한 것 반성하고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 했는데,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 제대로 못한 것은 소 잡는 칼로 외과 수술하다가 종양이 어디있는지도 못 찾고 오장육부 마구 파헤쳐서 사람 목숨만 작살낸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노무현 정권 때의 사고와 의식, 그때의 정책과 접근 방식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문 후보의 말처럼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하필이면 왜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2인자냐, 실패한 무능 정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반문에 대해서 문 후보와 민주당은 할 말이 없게 만든다.
- 최저임금, 많이 주는 것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나. 그게 표가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새누리당인들 왜 안하겠나. 기왕이면 민주당, 통진당보다 더 많이 주자고 하지 왜 안하겠나. 그러나 국가경제가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는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그것은 아마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전환, 왜 50%만하자고 하나. 100% 다하지. 기업이 감당 못하면 그 비정규직자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바로 우리 박근혜 후보의 고민인 것이다. 일자리 해법, 가장 속 시원한 것은 구직자 중의 국영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반은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앞에 방법으로 해서 망한 것이 사회주의 경제고 뒤의 방법으로 망한 것도 그리스이다.
- 의료보장도 마찬가지다. 할 수만 있다면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험료 부담 폭등하고 국가재정부담, 조세부담 폭등하면 그게 다 조삼모사고 빛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끝까지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 것이 박근혜 후보고 대충고민 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그 차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 관련)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첫째, 듣기는 좋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 둘째, 당장 손에 몇 푼 쥐어주는 것 같은데 곧 이어서 그 몇 배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세 번째, 겉으로는 정부나 기업 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네 번째 그대로 강행하면 곳간 퍼먹고 씨나락까지 까먹어서 나중에는 파종도 못하게 되는 것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공약의 문제점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말로는 뭘 못하겠냐면서 비아냥댔는데 그 말은 책임질 수 없는 유토피아식 정책과 몽상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통진당과 이정희 후보 자신 그리고 인기영합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해야 될 말이다.
(박근혜 후보 공약 관련)
-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첫째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이다. 둘째,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부담을 나눠 갖게 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성장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네 번째, 곳간을 한 번에 털어먹고 빚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 비지 않게 꼬박꼬박 채워가면서 오래도록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다. 국민들이 이 둘 중에서 누구의 정책을 더 신뢰하고 누구의 정책을 선택할지,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지, 누구의 정책과 함께 갈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정희 후보 관련)
- 어제 이정희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후보자격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 자기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남 이야기만 하고 답을 말하라고 했더니 문제만 말을 하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퀴즈 낸다고 장난쳤다가 선생님한테 꿀밤 한 대 맞았다. 27억 국민혈세 꿀꺽 삼키고 튀는 계획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번 토론 때도 그랬듯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이정희 후보의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이다. 왼쪽 후보와 오른쪽후보,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순한 양과 저승사자의 표정을 번갈아 보여주는 그 현란함이 시청자들의 넋을 빼놨다. 이정희 후보는 다음토론회에서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야누스의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시청자들 정신 헷갈리지 않게 기계적으로 바뀌는 표정보다 좌우 어느 쪽을 봐도 같은 표정이 나오도록 연습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2012. 1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