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집 난입 관련
- 이번 국정원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선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당연히 중단되야 한다, 오늘 김무성 본부장, 권영세 실장, 그리고 조해진 대변인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
어제 이 여직원과 대치하면서 문재인 TV를 통해서 생중계 됐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서울대 조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서 여직원의 집주소를 올려놓기도 했다. 대학교수가 여직원의 사생활 침해해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확산시켰다는 말씀 하나 더 기사 쓰는 데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저희 입장은 그렇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해 달라, 그리고 확인이 되는대로 책임질 분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달라, 이 문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문제다.
ㅇ 민주당의 무책임한 네거티브 관련
- 민주당이 어제 3가지의 헛발질했다고 본다. 김무성 본부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아이패드를 박근혜 후보가 소지했다고 하는 주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토론장에서 컨닝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컨닝이 아니었다 얘기했더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아이패드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아이패드 아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편법으로 반칙을 했다.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어디까지 문제가 나왔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고 나서자 머쓱해졌던지 가방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불법이었다고 주장을 한다. 어떤 목적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다. 아이패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박근혜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리고 SNS상에서 이 문제를 극도로 넓게 강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본부장님께서 고발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그런 배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ㅇ 문재인 후보의 사병 복무기간 축소 공약 관련
-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희는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인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보관을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무책임하게 안보문제까지 선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기영합주의적인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후보 북한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영토주권까지 포기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후보가 급기야는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는 이야기까지 가지고 나왔다. 정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젊은 층을 의식해서 표만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3개월을 줄일 경우에 한회에 2만7천명의 전력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리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부사관을 충원한다고 할 경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이미 계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또 남북 간의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긴장된 현실을 외면하고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표만 의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아시는 대로 김장수 전 의원 어제 새누리당의 안보 관련, 국 방관련한 몇 가지 공약을 소개해 드렸는데 참여정부 당시에 김장수 전 장관이 18개월 추진 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발표한 적이 있던 분이다. 당시 전제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리고 비용문제, 제반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전문부사관문제가 충원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남북 간의 긴장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왜 18개월이겠는가.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18개월이 아니라 15개월도 좋다. 12개월도 좋다. 또 정말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모병제로 가도 괜찮다. 민주당에 당부 드린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한반도 관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안보문제, 이 문제만은 무책임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