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집 난입 관련
-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돼야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것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규명이 되어야하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모든 사실관계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정말 개탄스러운 구태정치, 공작정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단 제기된 몇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전에 김무성 총괄본부장님과 권영세 상황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몇까지 의문을 제기 하려고 한다. 18평 오피스텔, 실평수는 10평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민주당이 국정원의 아지트다, 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해가 안 된다.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고 국정원 여직원의 자취집이었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원의 아지트나 안가가 아니고 여직원의 생활공간 자취집이었다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책임져야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 여직원이 내부공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내보내기도 했고, 또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찰, 선관위 직원, 민주당 사람, 기자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이 개인의 생활공간을 국정원의 선거공작 공간으로 허위로 주장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를 왜곡하려했던 그 역공작의 실체가 들어 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10평 공간 안에 책상 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상식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정부기관의 아지트, 안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이 국정원 여직원과 그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현장 확인하고 추적해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규탄해온 사찰, 미행, 인권유린, 그것과 뭐가 다른지 민주당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개인의 집을 포위하다시하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상태의 두고 있는 것 역시 법적으로는 불법 감금죄에 현행범행위가 지금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첫째는 민주당 주장처럼 이 오피스텔이 국정원의 아지트고, 안가인가 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국정원 직원법에 어긋나는 또는 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빠른 시간 안에 규명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장하기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개인과 그 생활공간에 대한 추적, 과정이 불법적인 사찰이나 인권유린 없었는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책임져야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불법행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집문 앞에 진을 치고 사실상의 감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이 주장한 사실관계 여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 역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좀 전에 김무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원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해서 그 내용물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압수 수색에 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사실관계 진실이 속히 규명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흑색선전, 혹세무민, 선거민심호도, 이런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확인한 결과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다면 선거 때마다 도지는 민주당의 고질병, 정당하게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을 때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해온 그런 구태정치의 끝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