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집 난입 관련 추가 브리핑
- 아까 김무성 총괄본부장님, 우리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입장을 표명했고,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 국정원 직원 관련된 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건 부실조사로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입장발표가 있었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입장발표 전문은 직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핵심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어제 저녁 7시 반경에 민주통합당 측의 제보를 받아서 선관위 직원, 그리고 민주통합당 제보자라는 당직자 등해서 3명이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그 여성의 신원과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 그 확인과 조사과정에 제보자인 민주당 당직자도 같이 들어가서 선관위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오피스텔은 5평정도 남짓한 원룸이고,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 침대 하나, 옷장과 빨래 건조대 하나씩이 있었을 뿐 민주당이 말한 선거운동 불법유사기관 또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물증이 없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난 뒤에 같이 지켜봤던 제보자인 민주당 당직자에게 “다 끝났죠” 하고 조사 끝난 것을 고지하고 그 민주당 당직자가 추가로 조사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더 살펴보자던지 일체 이의 제기가 없어서 같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그 뒤에 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항의 했는데 민주당 제보자, 민주당 당직자도 함께 와서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를 다 확인한 것 아닌가 하니까 수긍하더라, 조사과정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협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사생활 침해소지가 많아서 조사 후 오피스텔에서 퇴근했다는 것이 강남 선관위 발표 요지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허위사실, 흑색선전, 역공작 행태를 벌인 것이 거꾸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서 도로 가서 문 앞에 진치고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지금가지 그 장사진을 치면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현재까지 제기가 되는, 거꾸로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의혹이다. 조금 더 사실을 밝혀서 최종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뒤에 저희의 최종입장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진짜로 이것은 선거 일주일 앞두고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도 속일 수 없는 파렴치한 구태정치, 공작정치 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해야 한다. 최종적인 입장은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규명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문재인 후보의 청와대 광화문 청사 이전 공약 관련
- 조금 전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현재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시민공간으로, 국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발표를 하게 된 발상이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환심만 사려고 졸속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12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거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청와대 안에 문재인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공감한다. 청와대 안의 대통령 공간이 너무 많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비서실 공간이 너무 작다. 저희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공간이 차지하는 것이 너무 넓다고 하면 그 공간을 줄이면 된다. 비서실 공간이 작은 것, 확장하면 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은 거리를 좁히면 된다. 청와대가 국민들과 너무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보다도 청와대에 접근하기 좋게 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면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더 자주 민생현장을 찾아가고 국민들을 만나면 된다.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보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취업준비들과 컵밥 먹고,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마실 수 있고, 대학로에서 연극보고 젊은이들과 호프 한잔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얘기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청사거리는 코앞이다.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긴다고 해서 현재의 청와대 집무실보다 광화문 정부청사가 영화관이나 노량진 고시촌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대학로보다 공간적으로 가깝지 않다. 대학로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거리상으로 보면 더 가깝다.
청와대가 지금처럼 북악산 밑 외진 곳에 있고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것은 권위주의보다는 경호나 경비상의 요인이 큰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은 경호, 경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핵심이다. 그것 없이 지금처럼 문재인 후보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 제시 없이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선심성 헛공약일 뿐이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의 해법이 없으면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게 거꾸로 지금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되어있는 광화문 일대를 대통령 경호경비 구역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안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재인 후보의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호나 경비를 해지할 것인지, 대폭 축소하고 약화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은 그렇게 한다지만 대통령을 찾아오는 외빈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이 있어야 진정성이 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공약은 듣기 좋은 선심성 공약이고 선거용 일회성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