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관련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9시 51분 발사를 감행하여 9시 53분에 백령도 상공을 통과했다. 북한이 사정거리 1만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와 국제평화에 매우 중대한 도발행위다. 우리 국방부는 세계 최첨단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협조하여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에 주목해왔다. 전격전 형태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보여주듯 북한의 위장능력, 도발행태에 대해 정부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에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떠한 발사도 금지되어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의 사례도 있듯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그 후 거의 핵실험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민주통합당의 진 모 대변인의 “북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지만, 장거리로켓인지 아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안이한 인식수준에 더해서 국제사회가 왜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시험을 반대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한 무지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우주 진출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는 북한의 궤변을 그대로 믿는 것인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무려 8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썼다. 8억 5천만 달러는 북한 인민 1,900만 명의 일년치 옥수수 식량에 해당한다. 북한 인민 1,900만명의 일년치 식량인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는 거금이다. 그간의 도발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심화되어왔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대화, 인도주의적 지원,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되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6자회담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협력해서 한반도, 동북아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