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군 관련 공약에 대해 현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 민원국으로 전화를 많이 주고 계셔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한다. 또 문재인 후보의 군 관련 공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드리고자 한다.
① 문재인 군 복무단축 공약의 허구성을 밝힌다.
- 문재인 후보가 어제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공약들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려다가도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2007년 7월 노무현 정권은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져 3개월 단축으로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실제로 시행된 것은 최초 계획 발표 이후, 4년 가까이 지난 2011년 2월이었다. 복무기간 감축이 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한다면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신중했어야 했다.
또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이 공약이 마치 “현재 군 복무중인” 사병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저희 새누리 당사로 문의전화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과연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우리 아들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공약집을 확인해 봤는데,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언제부터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문 후보 측도 이 공약이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의 포퓰리즘적 군 복무단축 공약이 내일부터 있을 부재자 투표를 겨냥하여 홍보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단축 공약은 현재 군 복무중인 사병들에게는 당장 적용되기 힘들고, 안보와 국방을 무시한 허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② 문재인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 군 복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300만 예비군들과 사병들의 사기도 감안했어야 했다.
- 문재인 후보가 10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가장 큰 비판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300만 이상의 예비군들과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들의 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또한, 언제 어느 때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으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후보는 국제적 인권 기준 등을 이유로 들며 이 공약을 인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지만, “병역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는 헌재의 2004년 7월 판시가 이 공약의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의 4대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마치 반인권적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이 군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 후보는 이번 공약이 군 복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또 수행할 평범한 젊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이고,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 후보의 군 관련 공약에 대해 국민들께서 철저히 따져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