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정리된 입장
-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를 위반한 만큼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위성탑재를 가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핵무기 운반체이며, 북한은 오늘 그 운반체의 발사를 시험했다. 그런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군사도발인 것이다. 정부는 오늘 밤 열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중국 등 이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제 조치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정부의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능, 정보부재를 비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도발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고, 유엔 등의 제재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약8억5천만 달러, 약1조원을 허공에 날려 버렸다. 북한 주민 1년 동안 먹을 옥수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쓴 것이다. ‘김정일 유훈통치’를 실현하고 김정은 세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 만큼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하게 됐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안보에는 정파가 따로 없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2012. 1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