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법원 판결 관련
-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국방군사 시설 사업실시개혁 승인처분이 모두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 강정마을 회장 강모씨 등 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를 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 도지사의 협의절차 등에 대해서 재량권의 위탈이나 위법사항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에 사업이 확정되었고 이미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군커뮤니티와 친환경 경관조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며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확대해서 민군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부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주장을 이제는 거두기 바란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논쟁은 이제 마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제주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군복합미항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척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행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기억하시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남겼다. “국가 없이 평화는 유지 되지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도 국가도 유지되지 않는다.”
ㅇ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 관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미 강조했듯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제1718호, 제1874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되어 있다. 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은 핵무기 운반수단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위성 탑재를 가장하며 우주 진출을 강변한다하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는 명백한 핵탄두 운반을 위한 사정거리 13,000km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평화적 이용이란 명분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바로 군사용 미사일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인 ‘핵·미사일 강국’ 실현을 위해 매진하면서 ‘전략 로켓군’ 양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는 김일성 10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사항이다.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세계 최첨단이라는 미국의 정보력마저 희롱하듯 위장 전술까지 쓰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그런 북한이 ‘우주 진출’ 운운하며 또 다른 정치적 위장을 꾀한다 하여 또다시 기만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초당적 자세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법 제정은커녕, 유엔이 표결 없이 성토할 정도의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 입장으로만 일관하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말로만 강력 규탄을 앞세우며 정파적 논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에 임할 태도부터 보이기 바란다.
ㅇ 이외수 작가가 문재인 후보 지지? “분명히 말한다. 중립이다.”
- 작가 이외수 선생은 박근혜 후보의 방문 뒤 인터뷰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과를 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큰 용기를 내셨고 여간 숙고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 밝혔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공보물에 그대로 기술되었다는 이유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본부장은 왜곡과 속임수 홍보물이라고 힐난하며 극한 공세를 폈다. 이외수 선생 언술 그대로인데, 어디에 왜곡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2004년 회동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기술한 것에 대해 ‘야바위’ 선전물이라는 막말까지 동원했다. 이런 저런 극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작가 이외수 선생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서로가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요지다. 모 방송에 보도된 문재인 지지 사실을 부인하며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을 자의적으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이용하려 들지 말라. 이외수 선생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강변해 온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정말 씁쓸하다. 이제 이외수 선생 그만 팔기 바란다.
참고로 이외수 선생이 대통령 후보님들께 드리는 소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내시고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남기신 후보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든 서로가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성과 있으시길 빕니다.”
- 2012년 12월 12일 소설가 이외수 올림
2012. 12.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