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3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위원장>
ㅇ 회의를 시작한다. 저희 회의는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위이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한다. 모두 열 한 분의 위원님들이 회의를 같이 하게 된다. 제 인사말부터 말씀드린다. 38시간이라는 시간동안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이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본인의 가정집에서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현재 이 시각까지 민주당 당직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의혹 제기자인 문재인 캠프는 정작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권한도 없는 대 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 13일 현재 대선을 6일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 마타도어는 선거기간 내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굿판, 광화문 유세 사진 조작, 토론회 커닝 의혹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이제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서는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 구태정치의 종결판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패색이 짖어진 문재인 캠프의 마지막 희든 카드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문재인 캠프가 보여준 불법·막장 행태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씨도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입만 다물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이번 흑색선전 행태를 박근혜 죽이기 선거공작 선거막판 제2의 김대업 공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캠프는 이번 선거공작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국민에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도 이번 사건에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문재인 캠프의 불법·탈법 행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공작 행태에 대해서도 선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동영상으로서 우선 간단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계신 위원들도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 먼저 맨 처음 할 것이 국정원 직원이 자기 자택을 공개한 영상을 중심으로 시작하겠다. 방금 자료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아지트라고 이야기 하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내 집 모양이 이렇다고 스스로 촬영해서 스스로 공개한 영상이다. 이번에는 민주당 당원이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들을 보시겠다. 폭행 장면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측에서 운영하는 문재인 TV가 현장을 생중계한다면서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잠시 보겠다.
-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저께 7시 20분에 첫 시작이 되었다. 민주당에서 선관위 직원과 이야기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마침 그 여직원이 퇴근해서 도착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해서 문제없다 들어와라 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선관위 관계자와 자기 방에 들어가 보여주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나온다. 나왔는데 7시 30분쯤에 그때 또다시 민주당에서 기자들을 데리고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와서 다시 계속 문을 열라 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IT관계자를 대동해서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당신 컴퓨터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완전한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는 아까 나왔던 TV조선에 민주당 당원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하면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TV조선한테 폭행을 가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이런 만행까지 터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도 앞을 점거하면서 문을 열어라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다고 지금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기자하고 충돌한 뒤에 직원의 오빠가 여기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오빠는 괴청년으로 몰아붙이고 또 자기 부모가 왔는데 부모도 못 만나게 되고 큰 흐름이 대충 그렇게 돌아갔다.
<조원진 위원>
ㅇ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TV에 민주당 인사들이 곳곳에서 현행범이라고 얘기한다. 현행범에 준하는 모든 것을 다해야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은 나오기 한시간전에 선관위, 민주당 관계자 두 사람, 그리고 본인, 경찰 같이 와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안에서 현행범이라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전하진 위원>
ㅇ 기자 분들이 계속 물어본다. 현행범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심재철 위원장>
ㅇ 상황을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고 있으면 윤곽들을 잡으실 텐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첫 회의니 만큼 인사말씀 듣고 넘어가겠다.
<조원진 위원>
ㅇ 저는 문재인 TV를 거의 다 봤다. 저는 늑대소년이 생각난다. 처음에 선관위하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 관계자하고 제보자 같이 들었다.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본인 동의하에 되느냐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7시 10분에 진성준 대변인이 이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는 발표를 했는데 8시경에 대변인 글을 내린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문재인TV를 나오기 시작한다. 작은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큰 거짓말을 하고 그 큰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70명에서 국정원 직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명백한 헛발질이다. 잘못된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모두가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왔을 때 선관위, 경찰, 민주당, 기자, 가족 다섯 사람들이 들어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여기서 민주당 측에서 다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 측에서 컴퓨터를 까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라고 해서 가족까지 왔는데 컴퓨터 전문가가 왔으니까 영장도 없이 개인집의 컴퓨터를 열라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어 날까봐 시간을 끌었다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또 하나는 현행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대변인, 민주당의 선거단장 공직에 있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얘기한다. 동영상을 보셨지만 현행범에 근거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특히 본인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을 때 선관위 제보자 민주당 관계자가 봤을 때도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슨 근거에서 현행범으로 썼는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이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이었다. 직원이 아니었다. 민주당 발언마다 말이 다 다르다. 자기들은 3일 전부터 추적을 해서 국정원 직원인줄 알고 추적했다는 얘기가 있고, 국정원직원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볼 때는 이 사건은 민주당이 잘못 헛발질 했는데 들어가 보니 5평밖에 안 되는 여직원이 혼자 사는 자취방이더라, 이것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부풀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전하진 위원>
- 제가 문재인 TV를 새벽까지 봤다. 이것을 보면서. 한심한 일이 스마트시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을 10월 달부터 자기들은 알고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미행을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상식적이라면 악성 댓글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신고하는 또 설사 민주당 주장대로 경찰은 못 믿는다고 하면 그런 증거들을 기자들한테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현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행범이어서 하드디스크를 보자고 한다. 악성댓글을 유포했다는데 그럼 악성댓글의 증거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겠는가. 트위터 상에 남아 있던, 페이스북에 남아있던, 어딘가 인터넷상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런 것을 수집해서 현행범이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 당사자와 하드디스크에 그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IP추적을 해서 그 집을 알아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그 집을 알아냈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무선IP썼다고 하는데 무선IP쓰는 사람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잇는가.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IP를 디핑 해놓든 가상IP를 썼겠지 본인이 들어나는 IP를 썼겠는가. IP를 가지고 집을 알아냈다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행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자들을 대동해서 한사람의 국민의 집 앞에서 마치 현행범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범죄사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국민 한사람을 완전히 현행범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한성 위원>
- 조원진 의원님과 전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무슨 흑색선전에 SNS를 썼다는 결정적인 상당한 증거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과정으로 지목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목을 하고 기자들을 대동해서 집으로 몰려와서 에워싸고 야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하드디스크 꺼내보자고 하는데서 몇까지 인권유린이 발견된다. 야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영장도 없이 현행범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붙잡을 수 있으며 또 하드디스크를 보자고 하는 것을 정당이지만 어떻게 개인이 이런 수사기관의 일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정원 여직원이기 전에 한 젊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문제가 벌여졌다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이렇게 인권 문제를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떠들어오던 정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인권유린을 아주 무참하게 저지르고도 오히려 공격을 하고 근거도 없이 끌어들이고 있다. 선거판에 정보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선거하는 것은 부정하게 흔들어 보려는 저의밖에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신상이 밝혀져서 엄중히 책임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은희 위원>
- 이번 대선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우리 당 후보의 여성대통령론부터 시작해서 터지는 사건들 마다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인권의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 후보께서 여성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방댓글은 우리 후보 쪽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은 SNS상에서의 댓글의 정도가 아마 백-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이 기회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댓글이 많이 유포가 되었다면 그 댓글을 유포한 아이디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인터넷 상에 달인 댓글은 한번 달리고 나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한밤의 기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선관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상 사실이었더라도 절차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거를 앞으로 끝가지 치루면서 이런 부분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옥임 위원>
-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일련의 소위 김대업 사기사건의 망령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해보려는 목적으로 중상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의 범주를 뛰어 넘는 이런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연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고, 특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헌법의 정체성인데 과연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그런 구호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20대의 젊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그런 무법의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과정에서 취재하는 카메라 기자에게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언론사의 간부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대명천지에 제1야당이고 대한야당이 되겠다는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아연질색할 일이다. 이 일은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궁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어야하고 반드시 이것은 책임 있는 민주당 관계자와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김현숙 위원>
- 저도 이 사실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초선의원으로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증거가 있다면 스스로 댓글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없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과도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평소의 캐치프레이즈가 여성의 친구 문재인이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이분이 여성의 친구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금 집에 갇혀있는 여성은 28세 여성이다. 그 분의 직업여하를 떠나서 과연 여성의 친구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준비된 여성대통령에 비해서 자신의 여성의 친구 훨씬 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겠다. 더 이상 민주당은 흑색선전, 네거티브 그만 두시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김회선 위원>
- 저도 국정원 차장 출신이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천지개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우선 민주당이 제가 볼 때에는 과대망상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도 국정원에서 1년 근무를 해봤는데,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처럼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될 수도 없고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악성댓글 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연 이 선거판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댓글이 좀 많은가. 그것을 국정원 직원 몇 명이 나눠서 악성댓글을 단다고 해서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허위제보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갔다면 여러분들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 현장에 보면 여성 혼자 살림하는 집이라는 것이 다 보이는 현장을 보고서도 떼를 쓰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구태정치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과연 새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어디 있으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과연 우리 법치는 어디 있느냐를 꼭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자기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군다나 언론에 이미 공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대북 담당하는 소속직원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루빨리 지금 이 진상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혼란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밝혀내야하고 또 이러한 법치가 무너지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윤재옥 위원>
ㅇ 몇 가지 이 사태를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화전반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문제될 것 없다는 이런 잘못된 과거의 인식이나 정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불법 소위말해서 선거감시활동, 이것도 결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런 행태로 불법선거감시운동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코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구체적인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고발을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수사절차 이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국민이 기대하는 새 정치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겸허히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2. 12.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