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는 오늘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관계자 윤도순(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 국중호(전 청와대행정관)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ㅇ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유인물을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철도민영화가 100% 된다”는 주장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다. 박 후보는 장기비전에 대한 심사숙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함부로 민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과 철도 관계자는 엉터리 주장에 속지 마시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쪽을 심판해 주기 바란다.
-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잘못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철도민영화가 100% 추진된다”는 내용을 실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 직후 민영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철도가 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철도민영화를 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 유인물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원들에게는 이런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고 한다. 어제 밤 충북 제천에서는 철도노조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고 한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부가 장기비전을 마련한 다음 민영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등은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분야이므로 장기비전에 대한 심사숙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섣불리 민영화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박 후보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해 드린다.
국민과 철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철도노조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원세훈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 관련 녹취록을 속히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속히 녹취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NLL과 관련해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 문재인 후보도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하라. 다수 국민이 문 후보를 안보관이 불투명한 후보, 불안한 후보로 생각하는 것을 유념하라.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녹취록을 검찰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국정원이 거부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원 원장이 국회에서 대화록 중 NLL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녹취록을 내겠다고 밝혔다니 다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를 하려고 마음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여야 사이에 지루한 정치공방만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큰 혼란을 느꼈고, 국론도 분열됐다.
원 원장은 속히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속히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 주기 바란다.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그간 중요한 선거쟁점이 돼 온 만큼 원 원장과 검찰은 이번 대선일 전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준비를 지휘했다. 당시 실무준비책임자였던 문 후보는 NLL과 관련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의혹을 받을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문 후보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원 원장에게는 녹취록을 속히 제출하고, 검찰에게는 사실관계를 빨리 규명해 달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겠다는 분의 국가안보관은 매우 중요하다. 통치자가 안보와 관련해 한 치의 허점만 보여도 국가는 대형 안보위기를 맞게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문 후보의 안보관을 미심쩍게 생각하는 것은 NLL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가 취해온 태도가 강직하고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LL 논란으로 국민의 궁금증이 증폭됐는데도 문 후보는 진실을 쉽게 규명할 수 있는 길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흔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데도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것이다. 문 후보를 안보관이 불투명한 후보,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2012. 12.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