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관련 수사발표에 대해
- 경찰의 수사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일요일 늦은 밤 수사발표를 해서 TV 토론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 했다는 민주당다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다운 발상이고 상상력이다. 경찰은 어제 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가지고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돌렸고, 기자단에서는 이를 오늘 아침 발표하려 논의했지만 합의가 안 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했고 결국 전 언론사에서 어제 밤 기사가 나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 모두가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당초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이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하자 수사결과 발표를 선거이후로 미루기 위한 은폐시도라고 비난했다가 수사결과 발표를 앞당기자 이제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게다가 민주당측 관련 인사는 뒤늦게 컴퓨터 파일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 발 빼기를 하면서 경찰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해당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 국정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ㅇ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보이지 않고 피의자일 뿐인가?
- 문재인 후보는 어제 밤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왜 이 여직원을 옹호하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명확히 말하면 이 여직원은 피고발인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여직원은 피해자이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선입관을 바탕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몰아간 것이다. 인권변호사란 말이 무색해진다. 문재인 후보의 반성을 촉구한다.
ㅇ 국정원의 당당한 자세를 촉구한다.
- 국정원의 자세가 당당하지 못하다. 국정원이 민주당 말대로 정치사찰을 했다면 이는 국기문란행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의 인권마저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 어제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국정원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이 정치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원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보호는 조직의 기본적인 대응자세이다. 당당한 국정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ㅇ 통합진보당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통합진보당의 행태가 지나치다. 어제 이정희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한 뒤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상식이다. 통합진보당의 비상식을 이미 알긴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합진보당은 올 한해만 총선 보조금 22억, 비례 대표 선거비용 50억, 분기별 정당보조금합산 26억, 그리고 이번 27억까지 합해 모두 126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통합진보당은 하루빨리 2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ㅇ 민주당은 이정희씨와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은 본인들의 그동안 바라온 대로 야권의 명실상부한 단일후보가 됐다. 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 전에 민주당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막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유명한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인한 이득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정희 후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ㅇ 좌정희 우철수 구도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의 오른쪽에는 안철수씨가 왼쪽에는 이정희씨가 버티고 있다. 좌정희-우철수의 구도이다. 아마 야권단일화를 그렇게 외쳤던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구도가 완성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문재인 후보가 좌정희 우철수 구도로 선거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후보는 사람은 좋지만 뭔가 약한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안철수씨 지지자와 이정희씨 지지자가 함께 하는 구도, 이를 문재인후보가 통제할 수 있을까?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국정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좌정희 우철수를 이끌고 선거에 당선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다
ㅇ 잘못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를 몰아세웠던 문재인 후보
- 문재인 후보는 나로호의 실패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이고 특히 러시아와의 기술도입 협정을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어젯밤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04년 10월 참여정부 시절이고, 2006년 11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국회에서 당시 문제가 된 조항들이 포함된 비준안이 통과했다.
그리고 문 후보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이명박 정부 때의 잘못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7일에 이뤄졌다. 또 자사고 수업료가 대학등록금 세 배라고 했는데 이는 일반고의 세배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선행교육 금지 내용의 경우 문 후보는 박 후보가 공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세웠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집에는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처벌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문재인 후보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노동운동 탄압하느라 경찰력에 손을 쓰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수임을 알 수 있는 억지 중에 억지이다.
어제 문 후보는 열세인 선거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박 후보를 강하게 몰아세웠지만 정확하지 못한 근거와 자료,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실수를 연발한 것이다.
ㅇ 민주당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법 SNS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어제 해당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윤 모씨가 억울하다며 선관위를 검찰에 고소하고 또 해명까지 했다. 그런데도 뭔가를 잡은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차라리 민주당 관계자와 윤 씨가 만나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민주당도 오해가 풀릴 것이다.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적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은 모두가 불법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임명장만 발견되면 새누리당 관련 사무실로 보이는 것인가. 민주당의 자성과 올바른 인식을 촉구한다.
2012.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