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권변호사였음을 자랑해 온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인권의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피의자가 아니다. 문 후보가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씨를 피의자로 낙인찍은 것은 중대한 인격침해인 만큼 김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 어제 TV토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인권도 없는 것처럼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경우 현행범도 아니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른 일이 없었다.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민주당 사람들이 김씨 집 앞에 대거 몰려가서 벌인 행태는 옳지 못하다. 사법당국에 혐의근거를 제시하고 사법당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적법절차는 그간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라며 줄기차게 주장해 오지 않았던가.
문 후보는 김모씨를 피의자라고 했지만 그는 피의자가 아니다. 온갖 소동과 야단법석을 부린 민주당이 고발함에 따라 피고발인인 신분이 됐고, 본인이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민주당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인의 신분도 갖고 있다.
변호사인 문 후보가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김모씨를 피의자라고 한 것은 중대한 인격침해다. 김씨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문 후보가 오도했으므로 김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절대적 가치다. 문 후보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낙인찍은 것은 김씨의 인권을 훼손한 것이다.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자랑하며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의 인권 의식이 박약하다는 사실이 TV토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 문 후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이다.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경찰이 수사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 보자. 그러나 역지사지를 해 보면 김씨가 얼마나 놀랐을까 이해가 된다. 내 캠프의 사람들이 갑자기 대거 몰려가서 집안을 들여다보자고 한데다 문 밖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한 것은 김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더욱이 주차장에 있던 김씨의 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김씨의 오피스텔 방 호수를 알아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씨가 설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김씨에 대한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나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한 것에 대해 후보인 내가 사과한다.”
문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면 다수 국민은 인권변호사 출신답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잘못과 무리수를 지적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왜 수사에 개입하려 하느냐”는 식으로 따지기만 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문 후보는 바둑으로 치면 패착의 수를 둔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랑하는 문 후보의 인권 의식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인권에 대한 그의 사고는 너무 자의적이어서 위험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국민으로 하여금 들게 했기 때문이다.
ㅇ우리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ID는 평균 50여개라는 보도가 있었다. 은행, 회사, 포털, 홈쇼핑 등에 ID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ID가 40여개라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오늘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두 대를 분석했더니 김씨의 ID가 40여개 나왔다고 밝혔다. 보안뉴스 미디어가 2008년 11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 네티즌들은 ID를 평균 49.68개나 갖고 있다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ID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은행 ID, 회사 ID, 인터넷 쇼핑 ID, 홈쇼핑 ID, 다음 ID, 네이버 ID 등등 갖고 있는 ID가 꽤 많을 것이다. 김씨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2.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