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5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위원장>
ㅇ 문재인 캠프의 실패한 선거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고한 여성, 국가 기관까지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문재인 캠프의 기획된 의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이번 사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재인 캠프의 기획된 선거공작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절대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어떻게 제1야당이며 공당인 민주당,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캠프에서 국기문란에 가까운 선거공작을 벌일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집권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수많은 흑색선전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께서 그 진실을 파악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캠프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계셨으며 수사기관의 발표로 그 진실이 더 확실해진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더 큰 역풍만 가져올 것이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이번 선거공작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문재인 캠프는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 기획 선거공작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을 사과하라. 이것이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국정원 직원이기 이전 대한민국의 한 여성에게 자행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질문에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불법사찰과 미행, 불법감금, 뒤집어씌우기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캠프의 가해자들을 옹호하며 결과를 위해서는 인권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인권 변호사, 인권 대통령을 자초하는 문재인후보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문재인후보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
<전하진 위원>
ㅇ 어제 제가 TV토론을 보면서 너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 했다 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 열라고 요구했는데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고 하는데 왜 변호하냐.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했다고 의혹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 지켜봐야한다. 수사 중인데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박 후보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여직원은 단 한 번도 피의자였던 적이 없다. 지금 하드디스크 조사도 이미 제출된 하드디스크도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피의자였는가.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혐의자로 지목할 때 쓰는 말이다. 왜냐하면 여직원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그런 상태이다.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고, 그래서 그분의 인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 이것은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인권도 지금 무시하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반드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김회선 위원>
ㅇ 만시지탄에 가뭄이 있는데 백일하에 이번 국정원 관련 민주당 여러 가지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게 허위제보에 의한 소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몇 가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다. 민주당은 경찰의 발표가 있자, 3차 토론 후에 밤늦게 왜 느닷없이 발표를 하느냐, 또다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경찰의 발표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지금 결국 민주당의 속뜻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의혹을 부풀려 이어서 선거 끝날 때까지 악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경찰, 그 전에는 빨리 국정원 직원 하루라도 빨리 컴퓨터만 내놓으면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니까 왜 이렇게 발표를 하냐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전하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제가 법조생활 35년을 한 사람이다. 어제 토론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 과연 법을 하신 분께서 그런 식의 억지를 쓰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전하진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어제 박 후보가 지적하신 것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얘기 아니었다. 여직원이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억지주장을 했다. 지금 어제 박 후보님께서 문제 삼으신 부분은 어떠한 의혹과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른 그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부딪쳐가지고 그 주소를 알게 하고 경찰과 선관위 직원, 또 민주당 전 직원이 오피스텔 앞에 농성을 해서 40시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하루빨리 증거를 대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했다. 그런 문제제기했으면 당연히 문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선관위 SNS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참 그것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보시라. 어제 문 후보께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SNS하고 관련되서 의혹,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똑같이 민주당도 지금 별관에서 70여명이 모여서 SNS를 동원해서 그걸 활동한 게 문제가 되서 선관위에 수사의뢰를 했다.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선관위가 법적유권 해석을 내놨다, 그러니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이 선관위에서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지, 우리 정당사무실에 들어온 것이다, 확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중 잣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다. 최소한 법조인 모든 잣대는 균등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 검찰에서 수사결과 밝혀지면 그 때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될 내용이 아니었고, 이 SNS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올바른 법조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조원진 위원>
ㅇ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잘못된 얘기를 하겠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문재인 후보가 썼다. 그런데 문재인 TV를 재확인 해봤더니 농성자 중에서 김씨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가족이 오면 기자. 민주당, 경찰, 선관위, 가족, 이렇게 오면 문을 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오빠가 오고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김씨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당시 문재인 TV에 나왔던 김현 대변인,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TV에 녹취된 사실이 아닌가. 뭐라고 하나. 여기에 변호사가 와있고 컴퓨터 전문가가 와있으니까 컴퓨터를 열어야한다. 컴퓨터를 열지 않으면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에 펙트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는 것은 국정원 여직원이 동의를 하든지 임의제출을 하든지 영장을 가져와야 될 사안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여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여직원이 그때부터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장을 지고 와라, 이것이 펙트인데 그때부터 봉쇄가 되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크게 잘못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문재인 TV를 보면 그 내용들이 민주당 고위당직자들 입에서 계속 나온다. 어제 TV토론회에서 큰 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문재인 TV 녹취록을 방영분을 다시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린다.
- 두 번째는 피의자라고 얘기를 했다. 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생방송을 하는 문재인 TV에서 민주당의 많은 당직자들이 현행범이라는 얘기를 했다. 같은 맥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현행범이라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있든지 확실한 펙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는 현정에서 확실한 범행에 관련된 물증이 나와야하는데 처음에 고발이 돼서 선관위 경찰 민주당 당직자 3사람이 갔지 않았나. 가서 보니까 물증이 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6시 55분에 철수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진성준 대변인이 국정원 선거개입해서 의혹을 발표를 했다가 철수를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가 내려진다.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피의자라는 부분이랑 현장에서 있었던 현행범이라는 부분에서 맥을 같이 한다. 현행범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기자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 많은 기자들이 현행범 같으면 댓글이 있던지 IP 번호가 있던지 무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있다고 했다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어제 우상호 단장이 자료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현행범의 요건도 되지 않는데 어제 여성한테 문재인 후보는,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변호사는 그 여성에게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다.
- 세 번째는 지금 문재인 TV에서는 이렇게 얘기 한다. 그 당시 생중계할 때 72명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76명이라고 방영한 부분도 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엄청난 매도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는 200명이 한다고 했다. 72명이 하고 76명이 하고 200명이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았다. 만약에 이 자리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뒤에 파장력이 얼마나 크겠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윤모씨가 여의도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 이 사건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신동해 빌딩 6층에서 조직적으로 70여명의 이상사람들이 SNS 작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는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하나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중앙당사라는 얘기를 한다. 중앙당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안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발한 분이 일본의 TBC 방송을 보고 TBC방송에서 민주당의 SNS본부가 한국에서 이렇게 SNS 작업을 70여명이 한다고 방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상에 민주당 SNS자원봉사자를 하실 분들은 신동해 빌딩 6층에 오시면 인터넷과 커피를 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 여러 군데 나온다. 고발을 한분이 이것을 첨부를 해서 선관위에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님도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 현행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별관이 있다. 우리도 중앙당 산하에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SNS작업을 한다든지 선거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등록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별관 혹은 중앙당이라는 전제하에 선거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선거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법상으로 일반적인 행정선거업무밖에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3층, 우리는 6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변인 스스로 3층, 6층, 1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중앙당사 별관이라도 선거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많은 다중의 인원이 모여서 인터넷 내지 전화설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판례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문제와 sns작업을 하는 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말씀은 다 잘못됐다는 것이다. 말씀자체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 잣대를 민주당에 가져대는 잣대와 우리 새누리당에 가져다대는 잣대를 다르게 측정하는데 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강은희 위원>
ㅇ 어제 오늘 경찰수사 발표를 보고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도 역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 특위단이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굉장히 빠른 수사종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의 경찰청장이 답변한 말은 실제 그냥 단순하게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짧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사이버수사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려면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 받은 이후부터 봉인된 자료를 뜯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전문가 집단해서 구성이 되어야한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불만을 가졌지만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명백한 증거수사 방식조차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여기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무혐의 처리되고 사실은 피의자도 아니다. 이미 제출형태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의로 협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법감금,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을 봐서 이 사건이 종결되고 혐의가 전혀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남는 대한민국 한명의 여성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이 여성이 받은 상처와 피해는 우리는 얼마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질 것이다. 저 또한 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영원히 씻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가 한 여성의 인권을 절차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숙 위원>
ㅇ TV토론을 제가 아침에 TV토론회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님과 토론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열심히 봤는데 1,2차 토론회에서 보여주셨던 문재인 후보의 캐릭터와는 3차 토론은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 공격적이었고 초조해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점잖은 이미지와 달랐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지만 우리 특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한적인 표현들을 썼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피의자 얘기는 놀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재인 후보가 그 여성에게 사과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사과냐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 저는 첫 번째 수사 결과가 일단 중간결과지만 나왔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수사결과 나온 다음에 사과하는 것도 저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사과냐 라는 그런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비록 수사결과가 아직 중간결과고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하더라도 본인이 인권변호사인데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그야말로 제대로 되지 못한 여러 가지 미행이나 감금이나 주차된 차를 박는, 차 사고를 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그릇,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대해서 본인이 수사결과 나오지 않지 않았냐고 하니까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위원장>
ㅇ 여러분들께 아까 나눠드린 이것은 어제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셨던 부분을 옮겨 적은 것이다. ‘대선후보 12.16 3번째 TV토론회 사회분야’ KBS 인터넷 다시보기 ‘주제3’ 파일이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박근혜 후보가 왜 여직원을 두둔 변호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 지적하는데 왜 그 사람 편 드냐고 하면서 예전에 전형적으로 봐왔던 편가르기식 말투라고 저는 생각한다. 경찰관이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감금이냐 감금이 아니다. 여직원이 안에서 농성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복도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소방관 동원하면서까지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금이 아니면 무엇인가. 감금은 이미 조원진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
- 그 다음에 수사에 개입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불법감금, 인권유린, 이런 것들 개탄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왜 수사개입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 후보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요구하냐고 한다. 이제 경찰에 의해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이번 차례는 문 후보께서 그동안 거짓말하고 억지 부렸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드려야한다.
- 민주당 행안위 위원이 오늘 10시에 국정원 여직원관련해서 경찰청을 항의방문을 한다고 한다. 공권력에 대해서 압력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공권력에 대한 압력행사는 절대 옳지가 않다. 수사결과 객관적인 결과 겸허히 받아주시기 바란다.
2012. 12.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