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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 작성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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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북 정책의 교훈은 초당적 협력, 상호 신뢰 구축이다. 또한 정치지도자의 대북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키워드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요 국민이다.
-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미래와 새 정치를 주창하면서 네거티브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치닫는 선거 정국이 매우 안타깝다.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과 건강한 문제의식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정치가 국민에 보여드릴 것은 희망과 비전이어야 한다.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 치기어린 단견과 정치적 동기로만 무장된 비방, 악의적 흑색선전 이전에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치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의적 비방과 흑색선전 한 방이 유권자에게 먹힐 리도 만무하고 한국 정치가 흑색선전이나 비방에 휘청댈 정도로 취약하지도 않다.
남북관계! 누가 대통령이 되는 초당적 조율과 협력이 중요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 및 호혜적 사업에 문호를 열되, 대규모 경협이나 전략물자 지원은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다.
예컨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기지 공사에 우리나라에서 반입된 장비와 자재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KEDO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며 반출하지 못한 중장비와 덤프트럭은 불론 수해 복구용으로 북한에 들어간 장비가 현대적 로켓 발사기지 완성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추측은 했으나, 놀랍고 당혹스럽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KEDO 장비를)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북한이 이를 무단 반출하여 악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수해 때마다 인도주의적 식량과 의약품보다는 중장비와 시멘트를 통 크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경수로 공사 때 투입되어 기술을 배운 북한 근로자들이 영변 경수로 건설에 동원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비난에 앞서 과거 정책의 반추가 필요할 듯하다. 또한 남북 교류 사업 중의 하나로 북한에 다량의 컴퓨터가 제공되었고 IT 기술도 전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악용되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대북 관여(Engagement)가 장기 정책에 대한 방향감 없이, 정치적 고려나 계산으로 추진될 때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편 어제 대선 후보간 3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로호의 실패를 논하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며 “(나로호는) 러시아에 천문학적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조차 받지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수준이다. 우리의 나로호는 순수 평화적 목적의 상업용 과학 위성이다. 그러나 북한의 은하 3호는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ICBM이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자칫 북한의 강변을 그대로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위험한 언술이다.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안보 무개념 후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 핵이 체제방어용이라는 발언이 미친 파장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북한에 대한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만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 핵이 체제수호용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 핵은 되고 왜 북한 핵은 안 되는가”라 하며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다. 이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고농축 핵실험도 강행할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NLL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결코 과거 쟁점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미래 사안이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진실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정파적 논쟁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후보가 진정으로 NLL이 사실상의 영해선이라는 입장이라면 NLL에 대한 진실 확인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2007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그 진실을 떳떳이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문 후보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했으니 그 내용에 대하여도 확인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요, 국민이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핵심이어야 한다.
2012.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