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재산신고 관련
- 문재인 후보가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재산신고 한 것과 이번 대선 후보로 나서서 재산신고 한 것이 서로 다른데 대해서, 7천8백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선관위에 진위신고의 사실과 허위여부 확인요청을 했고 그에 의해서 선관위 결정통지가 조금 전에 왔다. 저희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던 것은 지난 총선후보 재산신고나 이번 대선후보 재산신고나 둘 다 기준 시점은 작년 12월 하나의 시점에 존재했던 재산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왜 액수가 서로 다른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7천여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차이가 왜 나는가.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재산을 놓고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의혹 때문이었다. 선관위가 저희에게 보내온 결정통지의 요지는 문재인 후보측이 제출한 재산 증빙내역을 확인을 해본결과 대선후보 재산등록 내용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재산등록 한 것은 작년 12월 기준 그 시점의 그 재산 실제 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 재산등록이 진실신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재산을 두고 총선 때 후보로서 재산등록 한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는 총선 때 재산등록 부분은 이미 법정기한이 지나서 조사를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기한이, 법정기한이 지나버려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진 점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선관위 결정으로 분명해진 것은 총선 때 재산등록 한 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재산허위신고가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도 잘 알 것이다. 만일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고 문제제기가 되고 선관위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재산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문 후보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가 이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이상 이제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진실을 밝혀야한다. 총선 때 재산신고를 했던 내역 그 증빙자료를 공개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허위신고가 된 사유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줘야한다. 그런 사유가 만일 이해할만한 사유라면 의혹을 남기지 말고 떳떳하게 밝혀야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누락된 신고재산의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유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사유를 못 밝히면 불법의 의혹, 허위신고의 의혹, 선거법위반의 의혹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재산 허위 신고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다.
ㅇ 민주당의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 여러 차례 우리 당에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그 당시 한나라당은 823억, 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113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이 밝혀진 바가 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당사도 팔고 천안연수원도 팔아서 헌납함으로서 불법자금으로 밝혀진 823억보다 더 훨씬 넘는 1천억원대의 재산 헌납을 했다. 그런데 새천년민주당, 지금의 야당은 113억 가운데 단 한푼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자책하고 석고대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용납된다,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말 양심과 어긋난 행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정희 후보의 통합진보당의 먹튀 행위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전에 그보다 몇배 더 큰 이런 불법자금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악성 먹튀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세비 모으고 국고보조금 지출 축소해서 꼭 갚겠다고 말 했는데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 그 강심장에 정말 탄곡할만하다. 민주당 113억 가운데 단 몇 푼이라도 언제 갚을 것인지 말로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언제 갚을 것인지 국민들 앞에 양심의 고백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겠다.
2012.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