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12월 18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캠프의 불법 감금, 인권유린, 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사건 진상조사특위다. 아침회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을 개입시켜 선거에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제2김대업 사건이고, 선거공작 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지트가 있고, 그 아지트에서 70명이 불법댓글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잔뜩 기대를 갖고 급습을 했지만 꽝이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떼로 테러를 했던 넌센스 집단테러사건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댓글을 달았다는, 댓글이 핵심이다. 그런데 댓글에 대해서 초기에는 컴퓨터 내놔라, 컴퓨터 확보하면 다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고 급기야 증거가 없다고 고백했다.
첫 번째 화면 (3차 TV토론 중 국정원 여직원 관련 대화)
이 사람들은 그 여직원을 현행범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피의자라고 강변하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정확한 법적 신분은 피고발인이고, 본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다.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럴 때 피의자라고 얘기를 한다. 단순한 의심만 가지고는 절대 피의자라고 할 수가 없다. 과연 이런 분이 변호사가 맞는지를 저희들은 대응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화면 (‘문재인 TV’ 방송 내용)
이 부분은 앞에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첫째 날, 앞에서 일단 가족이 오면 선관위하고 경찰하고 민주당 관계자와 기자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방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변호사, IT전문가가 동행해서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멀쩡한 개인 컴퓨터를 열어봐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직원이 거부했다. 내가 왜 내 컴퓨터 열어 봐 주냐,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이고 전후관계가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금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직원이 자기가 혼자 농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세 번째 화면 (국정원 직원, 112 신고 육성 입수한 JTBC 방송)
이것을 보면 여직원이 스스로 농성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시절에 농성 좀 해보신 분들 계실 것이다. 농성하면서 112에다 전화해서 저 좀 구출해달라고 하나. 아니다. 자기 스스로 버티는 게 농성인데, 이것은 농성이 아니라 전화로 보더라도 감금이라는 게 100% 드러난다. 112에 좀 살려주십시오, 구출해주십시오, 4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복도에는 민주당 당직자를 비롯해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그러면서 떼거지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농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모 교수라는 분은 자기가 안에서 잠그고 안 나왔다, 농성과 같은 투의 발언을 하는데, 밖에서 저렇게 다중이 진을 치고 있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누가 나오려고 하겠는가.
네 번째 화면
저 화면을 보면 밑에 글씨가 자기들이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다. 그래놓고 이재화 변호사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저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건데 공익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피해를 입혔다, 상대방 두들겨 패는 것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핵심을 놓치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경찰한테 빨리 발표하라고 다그치다가. 정작 하니까 왜 했느냐, 왜 선거에 개입 하냐고 트집을 잡았다. 또 왜 IP를 추적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IP를 추적하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영장도 없이 개인의 IP를 어떻게 추적하나. 정당이 무소불위의 기관인가. 문재인 후보 자신이 경찰수사를 못 믿겠다,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최고 책임자, 국가의 공적기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가 대한민국 경찰, 공식조직의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오늘 조간신문 몇 군데에서도 잘 나와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野.국정원 댓글 증거 없으면 깨끗이 사과하라’, 동아일보 사설 ‘수사 지켜보라더니 결과 나오자 딴말하는 문 후보’, 중앙일보 사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공세 멈출 때’ 등 주요 언론사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다, 개과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발 개과천선하시기 바란다. 과즉물탄개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다. 불법, 떼법으로 떼쓰기, 우기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못 내면서 흑색선전을 일삼는 백색테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다.
선거공작 미수사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불법댓글이 핵심이고, 아지트라면서 급습해서 꽝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선거공작미수사건’이다. 계속해서 강은희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강은희 위원>
ㅇ 어제 제가 민주당과 인터넷상에서 몇 가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수집해서 이쪽 관련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 회장이시고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이다. 신용태 숭실대학교는 IT컴퓨터 학부에 계시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이다. 두 분께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저희가 의뢰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들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린다.
첫 번째 의문이 고도의 보안프로그램이 있는 국정원 컴퓨터를 2~3일 내로 분석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다. 보안장치가 되어있어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보안을 해제했고, 실제 노트북과 PC의 이미지를 덤프하는 데에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덤프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24시간 내에도 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기술적으로 컴퓨터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index.dat파일이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변조나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 변조나 삭제되지 않은 인덱스 파일을 근거로 해서 각 포털에 접속했던 부분들을 전부 검색했던 것이다.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용어나 댓글을 전면 수사했다. 이번에 전 수사과정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의 실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절차에 대해서 총 증거자료를 개봉하면서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까지 전부 녹화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18:50) 아셔야할 것 같다.
국정원 여직원의 ID가 40여개이고 사용했던 IP가 20여개 나왔다는 부분이다. 여러분들도 ID가 40여개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제가 사용하는 ID도 그 정도일 것이다. 각종 포털사이트, 은행, 쇼핑몰, 회사계정이나 다운로드 사진들을 네티즌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의 ID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IP가 20여개 나왔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랜선을 20여개 들고 와서 20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면 그것은 되는데, 실제로 방에는 노트북이나 PC밖에 없었고, 한 컴퓨터가 20여개의 IP로 접속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 인터넷선 DHCP방식으로 유동 IP방식이다. 컴퓨터를 끄고 킬 때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IP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세 번째이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과 USB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정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내부 자료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안상 사용하지 않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은 없었고, 휴대폰은 영장청구가 없으면 검색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의 통신자료요청 관련이다. 만약에 인터넷 통신 포털자료를 압수수색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경찰이니까 그 정도 압수수색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확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나. 경찰이 포털을 압수수색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없이 압수수색하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된다. 지금 40여개의 인터넷 ID나 닉네임을 통해서 지금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10명의 전문가들이 전체 포털이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의 댓글수준의, 의심할만한 단어를 모두 다 검색했다고 한다. 여러분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 글을 남기고 나면 ID나 닉네임, 사용가능한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검색을 한다. 10명의 전문가가 꼬박 이틀 동안 검색해서 실제적으로 댓글의 흔적을, 악성댓글이나 유사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IP를 추적해서 포털사이트로 들어가서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답변해드리겠다.
<전하진 위원>
ㅇ 어제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라는 분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직까지 하시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다. 이 분에 의하면, 영장에 의해서만 개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하면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신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은 선관위, 가족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민주당이 하드디스크를 열람할 수 없다면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집 앞을 계속 점거했다. 하드디스크는 영장청구가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표창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합법이라 판결한 즉시강제라는 것이 있다, 영장에 의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긴급성이 있을 때 행정목적 달성 또는 위험방지 필요가 있을 때, 강제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즉시강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가 선관위에 제보할 때는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를 하는 유사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보를 하고 선관위 직원과 제보자, 민주당 당직자, 경찰이 오피스텔에 갔던 것이다. 막상 들어가 보니 한 여성이 사는 집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제보상황과 현장상황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은 제보상황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표 교수가 주장하는 긴급성이 있고, 행정목적 달성, 위험방지의 필요가 있어서 강제로 진입하는 즉시강제의 상황인가를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이 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을 선거에 개입하는 형태로 몰고 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관한 단 몇 가지 증거라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선거판에 개입시키고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위원장>
ㅇ ID 40개가 무지하게 많다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시라. 평균이 49개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나온다. 초동수사 부족했다고 하지만, 문 앞에 떼거지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누가 와있는지도 모르는 아수라장인데 그 상황에서 초동수사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모 교수가 즉시 강제로 문을 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강제도 현행범 현장을 포착했을 때, 현행범에 준하는 상황에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 문을 따고 들어가는가. 그것은 즉시강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 동원해서 뭐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법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민주당이 트집 잡아서 이야기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핵심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2012. 12.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