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여야대표 회동이 남긴 성과와 과제
어제 2년 3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회동이 있었다. 국정의 핵심 파트너인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것은 다행이자 성과로 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언급해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의견 일치를 본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상승세고, 작년 고용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택거래량 또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회에서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해 되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가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도달하도록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골든 카드가 여야의 손에 놓여있다.
여야가 할 일은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민생 곳곳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과한 언어나 표현은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한 번의 회담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단한 대화와 협력으로 ‘소통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국민만을 위한 봉사자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국회를 약속드린다.
ㅇ 사이버테러방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지난해 원전해킹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어제 “북한 해커들이 주로 쓰는 악성코드와 유사한 악성코드가 사용됐고, 이들이 도용한 국내의 가상 사설망에서 북한 통신 회사의 인터넷 주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7개 해킹조직에 6000여명의 사이버 전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 사이버 사령부 전력은 고작 600여명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인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관계당국은 이번 원전 해킹 사건을 계기로 국가 주요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1980년대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로는 각종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지금부터 꼭 2년 전에 사이버테러에 의한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의 마비로 많은 국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감을 느꼈다. 정치권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ㅇ 제42회 상공의 날 관련
오늘은 제42회 상공의 날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점은 안타깝다. 정치권은 상공인들께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 정치권이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라는 의무를 다할 때 상공인들께서는 질좋은 일자리로 우리 사회에 보답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적 기적을 일구어 온 과정의 한 축에는 우리 상공인들이 있었다. 상공인들께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