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의 삼자회동은 국정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상호이해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야 대표와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신만큼 이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수행에 한층 힘을 받을 추진동력을 얻을 기회로 활용돼야한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경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어제 회동 말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는가” 하는 격정적인 호소가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의 90%는 경제인만큼 국회는 야당과 상생정치를 통해 경제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야겠다. 어제 회동에서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과도한 재정지출 수반하는 방향보다는 일자리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여서 이것이 소비확대와 기업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당도 이러한 일자리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나갈 생각이다. 또 문재인 대표께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위기 맞았고 심지어는 실패했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나 당과 정부가 그간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작년 고용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그리고 코스닥시장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의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등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고 실패”라고 말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 불씨를 살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할 때다.
어제 삼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정확하게 11일 남았다. 정부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한 축인 공무원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상생과 타협의 원칙에 따라 한발자국 양보하고 상호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합의기한까지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국적인 협력에 앞서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삼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가 모두가 힘 있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일이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회담에서 약속한대로 모두 자체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약속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전체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기초제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제 양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 정부 제시안을 정부는 공식화해주길 바란다. 정부안이 공식화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약속한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단체도 자신의 안을 제시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자체개혁안조차 내놓지 않는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모습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여야 합의대로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모형이 나올 예정이다. 재정추계 모형이 나오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 모두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를 모든 국민에게 잘 알리고 공무원들과 야당 쪽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어제 삼자회동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사실상 청년일자리창출 법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야당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사실상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혁신부분을 제외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35만개의 청년일자리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일자리 만들기 법안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법안으로 관광호텔 한개 건립 시 투자효과가 약 170억원, 일자리는 약 400개가 창출되는, 이것 역시 일자리창출 법안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 재계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물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야당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삼자회동은 그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야당도 안을 내놓겠다.”, 또 “여야 합의를 중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말씀 그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양당의 정책위의장님과, 특위 간사 두 분, 네 분이서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나는 3월 28일까지 거의 매일 만나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어제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했고, 정개특위가 오늘 9시, 이 시간에 첫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 바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양당이 서로 지켰다. 그 명단을 놓고 서로 검증한 결과, 이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확인했고 어제 발표를 하게 됐다. 한 가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이해관계자 배제원칙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해관계자로 지목되고 특히 인구가 미달되는 농촌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정개특위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최대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 당장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법 개정 작업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렸다. 그 다음에 오픈프라이머리 등 우리 현실에서 ‘어떤 공천제도가 바람직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하겠다.
어제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 그동안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된 것도 없다는 소위 ‘3NO’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있으며, 그 위협의 해소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 정부가 어제 분명히 했고, ‘중국 등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교 이전에 국방의 문제임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했다는 점도 올바른 대응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정부·청와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다. 우선 방금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사드문제와 중국에서 제기하는 AIIB, 이 두 가지 문제는 매우 한반도에서 중요한 문제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입장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의총 열어서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입장과 중국 입장이 어떤지 또 우리의 입장은 어떤지와 통일 이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책위와 당 지도부의 설명이 있어야한다. 의원들이 언론에서 본 것 이외에 더 알고 있지 못한다. 특히 사드문제는 의총에서 설명 있고 논의를 해도 찬반이 결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AIIB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거하고 사드하고 결부시키는지 중국입장에서 왜 한국이 AIIB에 가입하기를 원하는지 이 정도를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집권여당으로서 합당한 결정이 있어야한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당청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우리가 지금 당정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에 있어서 당의 결정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당정청이라하고 왜냐면 당은 아무래도 민심과 가까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주민들 대표해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민심을 더 깊숙이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당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항상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에서는 당을 위에 둔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는 보면 우선 내각에서 3분의 1이 당의 국회의원이 가있다. 부총리 두 사람, 총리 한사람이 당의 원내대표 추천으로 현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여기에 장관들도 4명인가 3명인가 현재 정부에 나가있다. 내각의 3분의 1이 당의 현재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 여기에 또 이것도 부족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겸직 심판해달라고 정무특보 3명을 특보로 임명했는데 이건 몇 명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 없지만 법적 가부는 국회에서 심판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정치상식으로 봐서 청와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할 때 당 지도부를 상대하는 것이다. 당 대표도 있고 당 최고위원도 있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도 있다. 청와대 정무 수석이나 정무팀은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야당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상의해야 시간적으로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은데 여기에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해놓고 내각의 3분의 1을 현역의원 채워놓으면 청와대가 정부안에 또 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여당이 또 하나 정부 안에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되고 말은 당정청하면 되겠는가. 그러니 밖에서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청정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급한 일이 많다. 당장 보궐선거도 해야 하고, 총선도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의 민심을 돌아보면 녹록치 않다. 이럴 때 일수록 당의 의사결정권, 당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 운영하고 당을 끌고 가면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 청와대가 깊은 생각이 있길 바란다. 오늘은 이정도 얘기하지만 의원님들 다 속으로 생각 있는데 말 안하는걸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먹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 대표님께서 오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당을 존중해서 대표의 말을 듣고 그 점은 오늘 말을 줄이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먼저 지난주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울산현장최고위원회의가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고 참석해주신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에볼라 긴급구호대 삼진이 현지 의료 활동을 마치고 곧 귀국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활동이 다음달 12일로 공식적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호활동을 해주신 구호대 1, 2, 3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제 우리는 에볼라 구호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건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 2003년 사스, 2009년 AI 그리고 이번 에볼라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성 질병의 발생이 수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7대 시·도에서 78개 농가의 가축이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정말 축산농가 아픔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주에는 중국 내 조류독감, 인도 내 돼지독감으로 알려진 신종플루 그리고 홍콩에서 확산되고 있는 독감으로 인한 누적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보건안보는 이미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가운데 하나가 됐다. 마침 우리나라는 오는 9월경에 41개국 이상의 보건장관이 참석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를 추최국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종감염성질병대응과 관련해서 국제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필요성 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에볼라 긴급구호대파견의료진의 소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종감염성 질병의 치료를 대비한 응급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 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 막기 위한 사드에 대해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하려면 북한의 핵을 중국이 대신 막아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안보와 미래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사드는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발사하면 그것은 시베리아와 북극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격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무대책 무능 덮으려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한다.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삼무정책이라는데 실상은 결단도 못하고 팀워크도 없고 컨트롤도 없는 3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근본적으로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것인 만큼 북한의 핵에 대해 강력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야한다. 만일 북한의 핵 등 선제공격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따라 핵을 포함한 강력한 보복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확실하게 초토화시킨다는 공포감을 줘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핵문제의 방어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한 것을 환영한다. 가계부채가 우려되긴 하지만 먼저 급한 것은 경기회복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 없이는 돈만 풀린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금리인하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막대한 부동자금과 사내유보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는 물꼬를 터줘야한다.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부동자금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을 떠돌며 우리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신기술 개발이나 창업 등 벤처투자에 대한 세계지원 등의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는 마련해야한다. 경기회복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임금인상 압박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임금인상으로 소비여력이 증가되길 바라지만 경기침체기의 임금인상은 당장 기업 활동의 위축과 고용축소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계획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16.3%가 줄어들어 2년 연속 채용규모가 줄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 또는 고용확대가 정책에서 먼저여야한다.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가 사용되고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뜻인데 성장의 결과가 소득으로 나타는 것이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 소득 높아지면 성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레퍼토리다. 그럴듯한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우리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의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하에 전개하는 외교가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우리나라의 실익과 명분을 잃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2년간 방치하는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조사를 마쳤다고 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등 고위관료들이 우리나라의 AIIB가입 촉구와 사드 배치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의 TPP의 가입이 늦어져 지불해야할 입장료도 높아졌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하에 침묵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관계를 국익차원에서 냉철하게 살펴봐야한다. 국가대 국가가 아닌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상황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하나의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북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 속에서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방어수단은 무엇인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범국가적 경제권 참여 필요성 등, 우리가 처한 현실과 주변국과의 관계, 국익을 고려해 사드와 AIIB, TPP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당장 곤란하다고해서 논의나 결정을 미루면 이런 줄타기 접근은 떨어질 뿐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신뢰와 명분,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외교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종합적 상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상대국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초청을 통해 함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이나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우리 당이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가거도 사건과 관련해 좀 다른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자한다.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이나 또는 북한과 접경지, 굉장한 산간고지,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분야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공공의료인력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일본과 미국,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배치를 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인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최하 1,200명에서 최고 2,020명 가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1년에 100명씩 양성하고 6년 뒤에 졸업해 활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2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병원개업이나 직장을 찾아 옮김으로 인해 많은 지역의 농촌지역과 지방 특히 오지, 낙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평등권을 상실하고 있고 또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지체를 하기 에는 너무 상황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를테면 육군사관학교처럼 국비로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력들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5년내지 10년 정도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면 국내의 경우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군대에서 2년 이상 장기복무하는 사람은 전체 군 의료인력 중에 4.7%에 불과하다고 한다. 알다시피 지난 천안함 사태 때 봐서 알지만 파편이라든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환자를 치료할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 임상실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장기복무자가 적다보니 근본적 대책이 어렵다. 더구나 전방지역에 가보면 젊은 하사관들이 결혼해 애를 갖게 되는데 그 군인들이 산부인과를 찾아 2시간 반, 3시간 반씩 시외버스를 타고 원주나 강릉으로 나와 진찰을 하고 돌아가는 굉장한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당 정책위에서 주관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17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간사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이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고위관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뇌물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쿠르드자치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석유공사가 확보한 유전개발권 회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발생할 피해와 외교관계의 훼손에 따른 그 책임은 오로지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직도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폭로가 자칫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망신마저 초래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번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고 자원외교 상대국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은 활동기한만큼은 자원외교 죽이기 국정조사가 아니라 미래 자원강국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자원외교를 통한 국익발전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오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확정된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내일 19일 후보자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20일 금요일에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린다. 최고중진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많은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2015.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