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대법관 공백사태 종지부 찍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법관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기대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모든 주장과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고 평가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청문회 문을 걸어 잠근 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야당 권력 남용이자 헌법질서의 훼손이다.
지금처럼 야당의 허락이 있어야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상조차 안 되는 현실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결정도 못내리면서 어떻게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협조하길 강력 촉구한다.
2015. 3.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