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2 중동붐’ 기회 봉쇄 말아야
경제 진단을 놓고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론’ ‘총체적인 경제 위기론’을 주장한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 위기냐, 아니냐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위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은 ‘진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힘을 합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당리당략에 집착해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정치는 ‘경제를 망치는 정치’다. 위기론이 아니라 희망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치의 소임이다.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제2 중동붐의 기회가 왔음을 역설했다. 제2 중동붐의 기회를 살리려고 “잠이 안온다” “한이 맺힐 것 같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제살리기법안들이 반쪽 법안이 되면 취지를 살리지 못하니 믿고 처리해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외친다면 대통령 호소에 토 달지 말고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다는 데 야당이 왜 못 도와주느냐 하는 간절한 호소에 화답해주기를 바란다. 모처럼 성사된 여∙야∙청 3자 소통의 의미를 살리고, 야당이 추구하는 경제정당이 허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길이다.
진짜 유능한 경제정당은 경제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야당이 제2 중동붐의 기회를 봉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ㅇ‘청년 일자리’, 또 하나의 출발은 국회다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청년 실업률 문제를 들고 나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새누리당도 제1야당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만 해도 청년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해낼 수 있는 법안이다. 관광진흥법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이다. 두 법안을 포함해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인 경제살리기법안들을 제1야당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출발은 국회이다. 야당이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기만 해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달라”며 청년 일자리를 나라 안팎에서 만들어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야당이 경제살리기법안 통과에만 협조해도 청년 실업률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야당은 청년 실업률 탓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책임부터 함께 하는 소임을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ㅇ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드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대법원 기능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상태로 남아 있다.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다. 야당은 국회의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ㅇ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 14일 만에 무사히 업무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의연한 대처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리퍼트 대사에 신뢰와 지지가 한층 깊어졌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과격분자의 테러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동맹이 국가안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위한 리퍼트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5. 3.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