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관련
3년 만에 재개된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한중일 3국의 공동 합의문, 특히 한반도 비핵화, 3국 정상회의 개최 노력 그리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가겠다는 정신을 높게 평가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개최 이후 세 나라 사이의 영토 및 과거사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수교 50주년을 앞둔 한일관계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전환이다.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연설문에 그 변화가 담겨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보겠다던 한중일 공동합의문의 정신이 포함되길 바란다.
아울러 한중일 3국 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ㅇ 주영 북한 대사 북핵 무기 언급 관련
지난 20일(현지 시각)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당장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고문을 받았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 "그들의 주장은 소설"이라고 언급하며 탈북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북한 주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는 한 북한 주민의 주린 배를 채울 방법은 요원하다. 한 손에 핵무기를 쥐고, 다른 손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주민의 배고픔을 내팽개치고,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시대착오적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 북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인 ‘대화 테이블’로 하루속히 나오길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다가오는 28일이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마감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주 초께 지난달 정부가 제시했던 기초안에 재정 추계를 붙인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을 요구한 것에 대한 회답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어려운 문제라 지난해 추진 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아왔고, 이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새누리당도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라는 불가능을 고집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중요한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민생경제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재인 당대표는 연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족족 쌍수 들고 반대하며 국회 처리를 지연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법안을 ‘가짜’로 낙인찍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펼쳐왔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누리당의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지연되어 처리되었고 아직 9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좋은 정책들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외면했다.
일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규정하지도 않은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2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제때 처리됐더라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다른 경제법안들도 마찬가지다. 30개 경제법안을 제때 처리해 줬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번번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추진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ㅇ 강화도 캠핑장 화재 관련
오늘 새벽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텐트시설이 잘 타는 소재여서 화재가 발생하자 순식간에 텐트가 전소되었고 소화기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조사 중인 화재 발생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안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너무 미흡하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교육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변을 당한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5. 3.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