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다. 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 지도부는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론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추가 수사 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여주지청으로 발령 났고, 수사팀에 재합류한 뒤 고문 경찰관을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다보니 야당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대법원 2부는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년 6개월째 표류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바로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누누이 밝혀 왔듯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야당이 씌우는 굴레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이 먼저 반대할 것이다.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민폐 국회’를 만들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국회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o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관련
지난 19일 국회 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나흘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선 의견 차이가 있어 오늘 다시 간사 회동을 열고 증인 채택 범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인 ‘진실 규명’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가득한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특정인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골몰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의존율 97%의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 모두 해외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철저하게 가려내면 될 일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정치 공세 차원에서 증인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도외시한 처사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가려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오로지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주시길 촉구한다.
o 노사정 대타협 3월 시한 반드시 지켜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정 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과 연력된 임금피크제 등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난 6개월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약속된 시한까지 의미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도 어렵다.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완수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과제다. 노사정 모두 시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각오로 막판 합의에 힘써주기 바란다.
ㅇ 천안함 유언비어, 천안함 장병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한 언론사가 천안한 5주년을 맞아 SNS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의 실체 없는 음모론 조작이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단 정쟁의 도구로 천안함이 악용되고 있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 행위다.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이 원인 규명에 나섰고, 어뢰 추진체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국가와 천안함 전사자, 생존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진실 왜곡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과 가족들은 5년 내내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다. 장난삼아 던진 말에, 실체 없는 의혹들에 천안함 장병들과 가족들은 살아가기 마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카더라’식의 유언비어 조장은 없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는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트리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이다. 명예를 드높여도 모자랄 판이다. 더 이상의 유언비어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o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 타계 관련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지난 22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리콴유 전 총리의 가족을 비롯한, 싱가포르 국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리콴유 전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싱가포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었으며, 엄정한 법질서 집행를 통해 부패를 해소했다. 리콴유 전 총리의 업적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모든 국가에 귀감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기적을 이끈 거인의 타계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5. 3.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