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4월 29일 재보선에 나갈 새누리당 후보 4분이 오늘 모두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결정된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 광주 서구을 정승 후보, 그리고 오늘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한 안상수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와 당이 온 힘을 다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서 4개 지역 모두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공천을 실천했다. 한 곳에서 승리하면 본전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4지역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는 크게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일꾼을 뽑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로 잘못을 바로잡는 선거다. 잘못된 인사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면서 지역발전은 뒤쳐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루며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는 만큼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겠다. 둘째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나라살림을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뽑아준 지역을 대표해 지역을 발전시켜야한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륜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후보들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바라시는 머슴이자 심부름꾼임을 강조해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차례의 공청회와 분과회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여야는 물론 국민대다수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큰 수확이 있었다. 그렇지만 활동 종료를 앞두고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정치공세성 발언만 일삼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 지난달 제시한 기초 안에 이어 재정추계 분석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혁안을 이번 주에 내놓게 되어있다. 이번주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특위에 참여한 전문가가 제안한 저축계정안을 포함한 모든 제시된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공개해 가능한 모든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끝까지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야당도 일방적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새정치민주연합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한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국민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다고 말씀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인 만큼 당초 국민들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야 모두 한마음이 되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키고 이것을 다른 개혁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다. 청년실업률이 11.1%로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축소, 경직된 노동시장, 대내외적 불확실 등으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청년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특히 실업자과 신용불량의 앞 글자를 딴 ‘청년실신시대’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다. 청년들이 가야하는 일자리, 즉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를 위해 진취적으로 뛰는 기업의 투자와 모험심으로 가득한 용기 있는 청년들의 창업열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채용시장의 문을 넓혀주기 바란다. 청년실업문제가 더 이상 NO답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경제현안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관악구에 고시촌 청년 1인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등록금과 취업문제와 함께 요즘 청년들의 큰 고민이 되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Go Together’의 생각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5일후로 다가왔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와 야,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타협 안에 반드시 합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대로 3월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사흘 후인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이다. 2010년 3월 26일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용사가 전사하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故 한주호 중위가 순직한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행위였다. 우리 새누리당이 26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추모식에 지도부가 함께 참석하기로 한 것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당연한 결정이다.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발방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조치의 전면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에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하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천안함 5주기 주간을 맞아 많은 국민들께서 전직 해군수뇌부가 연루된 방산비리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 우리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천안함 46용사 등 호국영령이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군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길 촉구한다. 이와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주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가 제주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는 안산의 김명연 의원이 제주도에 급히 가려고 했으나 김동수씨가 안산트라우마 치료센터에 와서 안산에서 만나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세월호 1주기가 4월 16일이고, 곧 다가온다. 배상과 보상의 문제, 시행령 제정문제, 심리치료문제, 세월호 인양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정부가 빨리 검토를 끝내고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지난 주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단 한명 예외도 없이 사드배치 내지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말씀이 “진정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는 이 말씀이 사드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4월에 UN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열게 됐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꼭 당력을 모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강도 높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송출해서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문제도 인권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 지금 UN의 입장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4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꼭 여야 간의 절충을 통해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겠다.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께서 5.24조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천안함 도발, 그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사과해야하고, 배상을 물려야 될 문제는 내제돼있는 것이다. 5.24 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도발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속되는 것이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많은 동독의 도발이 있었다. 특히 브란트 수상 사무실에 간첩을 박아놔서 브란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도 동독을 향한 서독의 평화적인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다. 천안함도발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정권이 바뀌고 남한도 정권이 바뀌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간의 현상유지나 적당히 관리하는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힘, 민간분야나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5.24 조치는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그만이다. 해주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 저는 통일을 향해서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무성 대표께서 청년실업현상을 말씀하셨는데 2월 고용통계를 보니 11.1%, 마침내 10%가 넘어섰다. 제가 노동부 책임자로 있었기에 잘 알지만 여기에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 또 다른 일로 취업의사를 미루고 있는 사람이 빠져있다. 또 1주일에 1시간만 노동하는 사람도 전부 다 고용으로 돼있다.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일을 가진 사람은 5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심각하다. 30세에서 34세를 마지막 결혼적령기로 볼 수 있는데, 통계를 보면 남성 50%, 여성 29%가 결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힘들게 결혼해도 아이 갖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통일을 빨리 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독일은 25년 전에 통일됐는데 실업률이 제일 낮다. 청년실업률과 일반실업률 똑같다. 우리나라는 11.1%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에 3배 높은 수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하셨고 또 통일을 국정의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재정해서 국가의지를 가지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의 존엄에 눈을 뜨고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줘야한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평화적인 힘, 이것이 북한 사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당에서 이런 변화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당정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 산업분야의 경우 경기부양효과에 직결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된 불공정행위로 60여개의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천문학적 과징금처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현재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과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가 불공정행위 한 것은 응당 처벌 받아야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4개국 순방을 통한 제2의 중동 붐과 한국은행의 사상 첫 기준금리 1%대로 금리인하 등에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활성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산업 연 단위 효과가 크고 단기간 수요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설 산업에서 경제 활력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특히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경쟁 외국업체들의 흑색선전으로 연간 600억불에 달하는 해외건설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부분에서 만큼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특별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당국에서 실효성있는 조치를 검토 해달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말에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사고로 아이들을 포함해서 5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지만 결국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안전불감증이 일으킨 인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사고캠핑장은 개인의 펜션 형태로 지은 집 앞마당에 텐트를 쳐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미신고시설이라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텐트가 1분 만에 전소할 정도로 가연성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나마 마당에 있던 소화기조차도 작동이 되지 않아 샤워장의 물을 받아 불을 꺼야할 정도로 안전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캠핑인구는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글램핑, 캠핑카 등 새로운 형태의 레저산업이 급증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전국 등록·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등 캠핑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점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화할 것이다. 행복은 안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 정책위에서는 내일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 김무성 당 대표님께서 청년 1인 가구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학자금과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값 상승까지 겹쳐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거나 아예 왕복 4시간의 장거리통학을 선택하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의 월세로 평균 42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80%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주거비 문제는 부모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출산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한다. 첫째, 자칭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국가재정 개혁을 위해서 시급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할만한 능력조차 안 된다면 그게 과연 유능한 정당인지 묻고 싶다. 둘째, 만일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합의시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해볼 때 하루에 10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한 달이면 약 3,000억원이 되고, 이 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볼 때 가구당 매달 2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국민 또한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는 방법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대타협기구의 추진과정을 지켜봤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에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충청권 현안과 민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고 당일 오후 광주로 이동해서 광주에서 당원연수를 겸한 4.29 재·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경기 성남에서 핵심당원연수를 열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2015. 3.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