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실망스러운 야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대안은 부실하고 시간은 별로 없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0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서 새나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재정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75%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 남은 협상 시한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밤 샐 각오로 협상에 임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투자 확대,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기업의 현금보유액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경기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인들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살아나는 추세다.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처럼 살아난 투자심리가 ‘반짝 활황’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증가가 중소기업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보낸지 벌써 오래인데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 했다.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만큼 4월 국회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8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야당은 그동안 청문회라는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장외청문회’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국회의 의무를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태를 보였다. 야당의 구태정치, 발목정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2015. 3.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