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AIIB 참여는 국익 위한 전략적 선택
정부가 어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지분참여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창립 가입국의 실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외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외건설과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AIIB 참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아시아 각국에 전달해 아시아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이뤄내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6가지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된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름 그대로 국민대타협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내일이 활동시한이지만 사실상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논의주체들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확인됐다.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5년 뒤엔 하루 200억원씩, 10년 뒤엔 하루 300억원씩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90일간 대장정의 끝자락에서 극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들, 딸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국민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다만 최종 타협이 안 될 경우 제시된 안들을 마지막 관문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ㅇ 전방위 경제 살리기에 국회도 동참해야
정부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전방위 경제살리기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하에 지난해부터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중 1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기업들의 투자확대 결정 등을 통해 경제불씨를 살리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1%대 기준금리 인하에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0.25%p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만 한가로운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9개 법안이 발이 묶여 있다.
국회만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금역(禁域)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방위 경제살리기에 국회가 동참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ㅇ 안심전환대출 규모확대 검토해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흘 만에 승인액이 15조원을 넘었다. 총 20조원의 연간 한도가 오늘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높고,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다.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높은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ㅇ 혐한감정 해소가 제2, 제3의 방화 막는다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괴한이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일본 우익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협박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의 외교공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더욱이 민간인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원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일본 당국은 진상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범인은 물론이고 배후여부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극우파의 돌출행동으로 보지 말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일본 최고지도자의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본 혐한감정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제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아베 총리의 미 의회연설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아베총리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국제무대에서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변화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 3.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