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또 경제활성화법안 중 남은 9개 법안, 연말정산보완책의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런 민생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처리가 예정되어있다. 4월 국회에서 이런 과제들을 최대한 처리하는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께 4월 국회 최대한 많은 과제 처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3월 28일 토요일이 활동시한 마지막 날이다. 저희 새누리당은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각각의 안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각안의 장단기 재정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재정추계를 발표하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저희 새누리당은 각안의 재정절감효과를 보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떤 대타협안을 도출할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어제 대전에서 천안함 5주기 추모식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316조에 따라서 공식추도식을 5주기까지만 하고 6주기부터는 현충일 혹은 기념일에 합동위령제를 지내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폭침추모식이나 제2연평해전 추모식, 연평도 피격사건의 추모식을 하나의 날짜로 통합해 앞으로 내년 2016년부터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만난자리에서 또 오늘 아침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방부 훈령을 재검토해서 중요한 천안함 폭침 추모식 같은 현충안보 행사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부입장을 발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제 한선교 의원께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하여 천안함 폭침사건을 다룬 교과서가 3종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정부가 중․고역사교과서에 천안함 기술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천안함 사건이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오늘 조간에서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께서 회사 주식 4500억원을 연구재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분의 전해진 말씀을 보면 미국의 브로킹스 재단이 1,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마셜플랜을 만들었고 또 선진국은 미래전략을 만드는 싱크탱크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술국치, 남북분단, 6.25전쟁을 우리가 미래변화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변화를 예측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재를 출연해서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든다고 한다. 지난 화요일에 여기 부대표님들 아시는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과연 국회가 이런 연구소를 국민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상당히 엇갈려서 신중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벌연구소 또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소들은 관치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미래를 생각하는 독립된 싱크탱크를 부를 축적하신 분이 자신의 돈을 쾌척해 독립된 싱크탱크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공무원연금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야당이 뒤늦게 공무원연금안이라고 내놨지만 알파, 베타 수학방정식만 던져주고 알파, 베타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아 추측성 기사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한쪽 다리만 엉거주춤하게 걸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매일 1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현 정부에서 15조원, 다음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명확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2% 반대한다는 응답이 35.4%로 찬성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신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절박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兩兎悉失(양토실실)이라는 말이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는 말이다. 야당이 눈치를 보면서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국민과 개혁, 둘 다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법안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이제 4월 임시국회 개회가 2주도 안 남았다.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필두로 한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겠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아동학대근절특위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안을 마련했다. 4월 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법안을 처리토록 추진하겠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인 국민건강증진법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경제활성화법안은 30개중 9개 남아있다. 창조적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창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도 이번에는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재정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당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의 체제가 이번 임시회로 마무리 될 것 같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해서 국민을 위해 최대한 성과 내는 이번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4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4.29 재보선으로 인해 국회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나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입법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동안 발목 잡아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이야 말로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지난 25일 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 모형이 확정되었고, 오늘은 공무원노조의 자체 연금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타협기구의 활동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제는 제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 대표께서 정부여당의 개혁에 적극적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행여나 협상난항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개혁 일정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안보무능 정당이라고 탓하지 말고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통과와 통합진보당과의 좌파 선거연대 책임론을 반성 없이 종북몰이라 비난하지 말고 조건 없는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경제 발목 잡는 경제정당’, ‘안보방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제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기였다. 올해 추모행사가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격상돼 열린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역에 남북이 공동조사를 합의한 바 있고, 2008년에는 2차례에 거쳐 한․중이 공동으로 발굴을 시도했지만 유해발굴에는 실패했다. 지난 2010년에는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추진단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중국, 일본의 소극적 협조와 유해매장 추정지역 불확실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이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중 최대 중점과제로 안 의사의 유해발굴을 선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조국이 해방되는 날 자신을 고국의 땅에 묻어 달라는 안의사의 유언처럼, 제가 17대 국회 때 참배를 하고 독립군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걸어갔던 모든 길을 저희들이 약 20일에 거쳐 가 본적이 있다. 모든 독립군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유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가 본적 있는데 그분들이 가슴 아팠던 것은 ‘조국이 없는데 내가 무슨 무덤에 묻을 수 있느냐. 가루를 강물에 뿌려주면 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혼이나마 마치겠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남겼다. 그 생각도 난다. 정말 이번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안의사의 유언처럼 조국이 해방되는 날 자신을 고국의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처럼 하루빨리 조국강산에 모실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에 계류돼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특히 5월 초에 야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기간 동안에 다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려면 각 상임위별로 주요처리 법안들을 꼭 확인하시고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야당의 법안들은 주요법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협상을 대비해서 꼭 확인해주시고, 사전에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타협안, 대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려면 해당 법안 관련된 부처들과 당정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청와대와도 조정해주시기 바라고, 야당하고도 된다면 사전에 주요 법안들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안과 현안들은 상임위 안에서 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당 차원의 현안이라든지, 또 여러 상임위가 같이 연계돼있는 복합적인 현안이라든지, 정 상임위 안에서 타협이 불가능한 현안들 아니면 원내 협상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던 공무원연금 부분도 특위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져서 원내 협상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이 좀 모호하긴 했지만 자체 안도 내놨고, 노조와 대화도 많이 한 노력들은 평가할 부분 있다고 생각 든다. 하루 남은 대타협 시한 내에 타협안을 꼭 만들어 내서 4월 7일 1차 시한, 5월 2일 2차 시한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고, 특히 야당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표나,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주요당직자들이 이 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었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마련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이 일의 매듭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정부의 일도 아니고, 여당의 일도 아니고, 야당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매듭을 지어주기 바라고, 또 노조도 대타협위원회의 손을 떠나버리면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대타협안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린다.
2015. 3.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