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대로 5월 6일 처리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하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실무적으로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추가 논의를 위해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가 더 힘들어진다.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해 11월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국회가 저버린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ㅇ 문재인 대표가 ‘합리적 의심론’에 답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든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이 실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데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발언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짚어보겠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교과서에 실으면 된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올릴 만큼 틀림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반론의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상식과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직접적인 평가를 보류하겠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묻겠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국제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이미 결론을 낸 바 있다. 어뢰추진체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발견됐다. 특히 문 대표는 나흘 전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당 대변인을 통해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5년동안 제1야당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 운운해 온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합리적 의심론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천암함 폭침사건은 아직도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명백히 북한의 소행인 만큼 교과서에 실어 안보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문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ㅇ 북한 인권법, 4월 국회에서 조건없이 처리해야
유엔 인권위원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부끄러운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진작에 제정했는데,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발묶어 놓고 있다.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동일한 대북 공조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과 조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ㅇ 미래형 자원외교 되어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여야간 증인 채택 공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야당의 주장처럼 특정증인을 넣고 빼고 할 사안이 아니다. 특정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용이 아니라 바람직한 자원외교의 해법을 찾는 미래형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
2003년 이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 116개 사업에 31조원이 투자됐다. 이중 36개 사업은 34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20조원이 향후 4년 내 투자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이런 투자들은 차입에 의해 이뤄졌고 앞으로 차입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3개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다. 각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나라 살림을 건실히 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외교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5. 3.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