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표 취임 50일에 부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경제정당·안보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야당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선 다른 나라 정당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발목잡기로만 일관해 왔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는 듯 싶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먼저 야당 집권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북핵 개발을 방조한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국민들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야당은 ‘북핵’이라는 안보 재앙을 야기한 일단의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지난 과오는 애써 회피하면서 여당 대표의 ‘이적 발언’이니, 새누리당의 ‘안보무능’이니 하며 적반하장식 뒤집어 씌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날의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까지 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철을 맞아 급조한 ‘갑자기 안보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김무성 대표가 ‘천안함 규탄 결의안’ 반대에 치를 떠는 이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0년 6월 국회의 북한에 대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에 대해 야당의원 의원 69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5년 전 천안함 외교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국제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결정적 증거까지 있었으니 UN에서의 결론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러나 UN 안보리는 오랜 논의 끝에 7월9일 애초 기대했던 안보리 결의안 보다 격이 낮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UN 결의안 보다 10일 먼저 통과된 우리 국회의 반쪽 결의안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처리된 ‘북한의 천안함 도발 규탄 결의안’은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이 조금 넘는 54%만이 찬성했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미 하원이나 유렵의회, 인도 등 다른 나라 의회 표결 결과와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우리 국회의 반쪽짜리 결의안은 UN무대에서 안보리 결의한 채택을 위해 뛰는 ‘천안함 외교’에 타격을 주었다. 국회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 외교관들은 절망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다.
각 나라와 기구에서 대북한 규탄 결의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국이자 당사국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초당적 입장을 발표할 경우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이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러시아의 외교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했다.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제사회를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야당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김무성 대표가 ‘치가 떨린다’고 말한 이유이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했다’는 야당 대변인의 브리핑 한 마디로 어물쩍 넘기기 힘든 이유이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안보정당의 첫 걸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년 합리적 의심을 빙자해 천안함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했던 과오에 대해 천안함 유족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해야 한다.
이마저 또다시 ‘종북몰이’라는 헛된 포장을 씌워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
2015. 3.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