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공무원연금 개혁 회피꼼수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표는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몇 십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려면 공무원단체 동의가 꼭 필요하다.” 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하려는 발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한 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든다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인식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절감과 함께 노후소득이 충분히 유지되는 개혁안은 요술방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표가 경제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그 첫걸음이 될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나아가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더 더욱 아니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 이라며 치켜세우고,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야당 대표의 의지를 믿은 새누리당과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제라도 ‘몇 십 년 동안 손 안대도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야당의 의지를 보여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ㅇ 국회 ‘경제심리’ 돋우는 디딤돌돼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다.
저금리, 저유가의 외적 요인과 정부 고강도 경기부양책 등 내적 요인이 겹치면서 경제심리가 개선되는 중이다.
국회만 경제살리기법, 청년일자리창출법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활성화관련 9개 법안을 장기 표류시키고 있어 경제 심리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정책엑스포 개최 등 여러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정당이라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국회의 소임부터 외면말기를 바란다.
경제살리기법, 청년일자리 창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ㅇ 오늘 ‘노사정 대타협’ 빅뉴스 보내자
오늘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안’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늘 자정이 협상 시한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쟁점 사안 논의 및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늘 반드시 대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개혁은 여러차례 천명해온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추진해온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한 축이다.
다행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견을 좁히고,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는 빅뉴스 기대한다.
ㅇ ‘KF-X사업’ 안보와 창조경제 쌍끌이되어야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약 18조원을 투입해 공군 주력기인 KF-16을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해 2031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비용 예산 확보와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2대 관건으로 예상된다. 관계당국은 정밀한 장기 청사진을 만들어 여러 난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초대형 안보 구축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KF-X사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끌이가 되도록 성공적 추진에 최선 다할 것이다.
2015. 3.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