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했던 소위 실무기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말았다. 오늘부터 원내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 활동시한, 역할에 관한 합의에 계속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중에서 가장 명분 있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야당도 감히 반대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거듭 약속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다. 야당이 지금 소득대체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모형을 가지고 재정추계를 하면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대체율은 그 결과로써 숫자로 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얘기하면서 야당이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야당이 걸핏하면 ‘수권정당이다’, ‘경제정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발목잡고 반대하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1주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이 시행령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10시 30분에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경청해보겠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상임위 중심으로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배상, 보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빨리 가급적 배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행령의 문제는 오늘 가족들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우리 당으로서도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님이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말 오늘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그리고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상당히 많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코엑스에서 4월 16일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인사들이 국민안전 다짐회에는 참석하는 걸로 돼있는데 4. 16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제는 경기도와 안산시 4. 16 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걸로 돼있다. 정부에게 건의를 하고자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한다.
어제 안심대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와서 정책위의장님께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 어제는 당정협의는 아니었고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 여기서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안심대출 20조원, 20조원, 2차분에 대해서 40조원으로 일부 대책이 있었는데,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어제 보고에도 그런 대책은 없었다. 우리 당에서는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서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 그간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내년 보험료 정산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산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 심지어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당정은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보수변동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대부분 사용자가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정산보험료 과다사례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당월부과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서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년의 경우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돼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문구 도입을 위한 건강증진법, 경제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4월에 통과시키도록 논의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과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물개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절감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하셨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의 끝이라고 보여 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쏟아 부어야 하는 국민의 혈세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고 마냥 논의만 하며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다. 야당은 시간 끌기와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봄 가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전국 곳곳이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하천, 계곡까지 바닥을 드러내는 등 최악의 물 부족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농경지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계시다. 또한 동네 곳곳의 우물을 비롯한 지하수마저 고갈돼서 식수마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재난상황에 준하는 엄준함으로 구체적인 물 공급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을 당부 드린다. 매년 봄 가뭄이 반복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가뭄재해지역의 중장기대책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가뭄과 더불어 대형 산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예년과 비교해 발생건수가 172%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피해면적은 144헥타르로서 이는 축구장 면적의 190배에 해당한다. 관계당국은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때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특위최종시한인 5월 2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해왔다. 그 약속이 이제 거짓약속, 헛약속이 아니고 진실한 약속이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에 합의사항에 없는 실무기구가 구성되도록 돼있는데 이 기구는 90여일동안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어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을 정리해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일부 대타협기구 활동 자체를 3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단순 실무기구인 이 기구의 활동기간조차도 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전망을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상태로 빠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위활동시한, 최종활동시한인 5월 2일, 여야가 합의하고 번복해서 준수약속을 했던 이 시한을 역산하면 실무기구의 작업기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합의를 준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오늘 먼저 여야원내수석끼리 만나서 실무기구의 활동기관과 구성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실무기구가 특위에 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전망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합의한 시한 내에 꼭 처리하겠다고 했던 야당의 약속을 다시 국민들께 확인하는 그런 일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여러 차례 공지 해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정책의원총회가 예정돼있다.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연금개혁처리 문제부터 영유아보육법 재처리문제, 사드문제, 북한 인권법 처리문제 그리고 당의 보수혁신특위에서 정리한 정치개혁안을 두고 토론하게 될 텐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소속하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보수혁신특위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충실하게 경청해서 정개특위 논의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4월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법안처리의 마지막 회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곧 개편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여야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현 야당 지도부도 본인들의 임기 내에 여야 간에 그동안에 논의되고 합의됐던 처리 법안들, 주요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가겠다고 몇 차례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다. 그것이 충실히 이루어지려면 상임위에서 사전 준비 작업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되고 또 필요한 협상이 잘 이뤄져야 최대한 약속한 처리돼야할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노사정대타협 시한이 오늘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이제는 사회운동의 재정립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 과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적 갈등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계층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야한다. SK텔레콤 직원들의 평균 임금 급여가 약 1억 2천 500만원이다. 지금 1조원 이상 매출 대기업의 정규직 급여에서 매출 1000억원대 미만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60%밖에 채 되지 않는다. 거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은 다시 한 번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심각한 인식 속에서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줄여나가는데 노사정이 힘을 모아 달라.
<나성린 민생경제종합상황실 실장>
일부 언론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에 모처럼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 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서민들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다. 하나는 40조원을 전환을 해드리는데 신청은 110조원 이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 말대로 당장 쉽지 않겠다. 왜냐면 주택금융공사 자본 이득상 공급가능한 최대규모로 했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딱 잘라서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비은행권 서민들에 대한 전환대출이다. 이것은 아마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별로 금리라든지 대출구조가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서 균일한 상품 취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형 모기지라든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 확대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님들과 정책위의장단께 당부말씀 드린다. 새누리당의 의원총회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다. 최고위원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원총회라 생각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힘이 없다. 그래서 내일, 모래 이틀에 걸쳐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의원총회는 정책위의장단, 원내대표단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주위 의원님들 최대한 독려하셔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방향을 잡는 의원총회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꼭 좀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4월 2일 의원총회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소위 결론사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갓 출범하는 이 시기에 의원님들의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다. 4월 1일 의원총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해 하는 것이다. 이 두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발표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 의원총회가 우리당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데에 중요한 장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금 4월부터 경상남도 급식문제가 더 진행되는 상황이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저는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세금과 복지,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급식, 보육문제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 의원총회를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모습에 걸맞게 하는데 의원님들 같이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2015. 3.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