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 4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설훈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며칠 전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당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었다. 비록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그런데, 엊그제 한 방송에서 설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설 위원장에게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숱한 천안함 괴담 음모론 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직간접 관련이 있어 왔고, 문재인 대표가 이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었는데, 자신의 정당 대표와 반대 입장을 국회 교육위원장이 밝혔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의 자세가 이러한데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대한 불안이 안 들겠는가 하는 점도 큰 문제이다.
천안함 희생 용사 46명과 유족 및 국민들 위로는 못할망정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의심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보자는 태도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무엇이 정확한 입장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여전히 야당 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북한 소행이란 사실을 문재인 대표가 간접 언급한 점에 대한 진정성도 흔들리게 한다.
설훈 교육위원장의 발언은 국제조사단의 ‘북한 소형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과학적, 객관적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품위 상실과 국격 추락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당장, 천안함 희생 용사 46명과 유족 및 국민께 깊이 사죄하길 강력 촉구한다.
국가를 불신하고, 국가 안보, 국민 교육에 불확실한 신념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겠는가?
설훈 의원은 천안함 희생용사와 유족 및 국민께 사죄를 못한다면, 교육위원장을 사퇴하기 바란다.
ㅇ 문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의지 실천으로 보여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이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번번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개혁에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진화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마냥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면 개혁의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여야 모두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만큼 공무원연금개혁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개혁의 시기에 정치권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역사와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야당은 분명하고 명확한 개혁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기한 내 완수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ㅇ 4월 국회는 ‘일자리 국회’ 돼야
4월 국회 개회가 다가오고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회도 힘을 보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4월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관련법들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수반하는 정책이다. 장기간 국회를 표류하며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어린이집 CCTV,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등 주요한 현안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인 만큼 집중력 있게 임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우리 경제가 정치싸움의 볼모로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제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5월 6일에는 반드시 경제살리기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로 사이버범죄 신속대처 기대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근래 한수원 해킹사건 등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범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사이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히 검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로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이버 범죄의 위협에는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력해 사이버범죄에 주요 국가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ㅇ 어업인의 날 관련
오늘은 제4회 어업인의 날이다. 오늘 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어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한다. 양질의 수산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애써주시는 어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 수산업 발전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즈음 봄철 성어기 맞아 중국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위험이 크다고 한다. 정부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 드리고 새누리당도 어업인의 활동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5. 4.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