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이다. 3월 잘 보내셨는가. 오늘과 내일 의총을 개최하게 됐다. 오늘은 정책 의총이고, 내일은 정치개혁에 관한 의총을 개최하게 됐다. 의원님들 마지막 발언자 있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하겠다. 오늘 정책 의총에선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 인권법, 사드,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총을 하겠다. 이 네 가지 의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또 우리 특위와 태타협기구 의원님들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합의에 없었던 ‘실무기구’라는 것을 5월 2일까지 무한정 가자고 주장하고, 야당의 당 대표와 많은 사람들이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뒤늦게 국민연금 얘기를 꺼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하나 하기에도 벅찬 마당에, 국민연금까지 섞어서 얘기하는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인지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저희 당에서는 조금 이따가 조원진 간사님께서 얘기하실 텐데, 저희 당에서는 당초 ‘새누리당안, 정부가 제시한 기초안, 거기에서도 더 양보해서 소위 김태일안과 김용하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양보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김무성 당 대표님과 저, 또 주호영 특위위원장님이 야당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토론과, 정책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해주시고, 대야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태도로 봐서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 분들이 중도화 전략을 한다고 하고, 경제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정당이 어떻게 경제정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이 오늘 있겠다.
영유아보육법이다. 영유아보육법 CCTV법은 지난 3월 초 2월 임시회 마지막 날 부결된 법안이다. 제가 우리 당에서도 반대 내지 기권표가 27표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의견을 물었다. 그분들이 무슨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를 받고 압력에 굴복해서 반대, 기권한 게 아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CCTV문제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50표가 넘는 반대, 기권표가 나왔는데, 우리 당에 27표의 반대, 기권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대, 기권하신 분들, 또 찬성하신 분들, 안심보육특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새롭게 마련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찬반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영유아보육법은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4시에 예정돼있기 때문에 이명수 간사님께서 발제하시고 이 부분의 토론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집중해주시고 다른 토론을 해주시길 바란다.
북한 인권법은 보수정당으로서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법안이고, 10년을 기다려왔던 만큼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고,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의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서 4월 국회에는 꼭 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께 발제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드 문제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원총회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고 흔히 외교와 국방에 관한 이슈는 의원총회에서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의원총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문제는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이건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나중에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년간 공론화 돼왔었고, 또 우리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미 많은 토론이 돼왔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국방위에 김성찬 간사님께서 팩트에 대해서도 발제를 해주시고 사드의 그동안 논의방향이나 국방위 차원에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오랜 주장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의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오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이 집약이 되면 당과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우리 홍준표 경남도지사께서 제기하신 무상급식 폐지문제, 또 무상급식과 거의 본질이 똑같은 보육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당 대표님이나 저나 이야기했던 세금과 복지문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로 이미 등장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경제활성화법 같은 중요한 일 처리해놓고, 우리가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재정립을 한다면 그것은 공약의 후퇴가 될 수도 있고, 공약의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5월쯤 가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세금과 복지, 급식과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 다만 이 문제는 제가 의총에 의제로 잡아서 토론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5월 달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원내대표로서 드린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개편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문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단 오늘 네 개 이슈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적당힌 시간을 잡아서 연말정산문제, 건강보험의 개편문제, 아까 말씀드린 세금과 복지 문제 정책의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일 의총에 대해서 한마디만 의원님들 계실 때 안내말씀 드리겠다. 내일은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보수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의총을 갖겠다. 오늘 의총도 당 대표님 꼭 오시려고 했는데 지금 호남 KTX, 호남선 개통식에 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데 내일 의총에는 당 대표님도 꼭 오시고, 정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님들 다 오셔서 의원님들께서 오픈프라이머리나 선거구획정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일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정개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상 저는 말씀 마치고, 오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란다. 일부러 제가 사회자에게 시간제한 5분을 너무 매정하게 안하도록 하겠으나,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도록 요점 위주로 해 달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가 3월 28일자로 활동 종료됐다. 대타협위원회 90일 동안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돼서 실무기구의 구성 또 업무내용, 활동기간을 가지고 여야 원내수석끼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의견접근이 됐는데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실무기구고 특위가 여야합의로 연장하더라도 5월 2일까지, 원래는 첫 시한이 4월 7일이고 연장하면 5월 2일까지 종료하게 돼있고 야당 원내지도부가 그때까지는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2일로 역산할 경우에 최소 특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3주는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무기구라는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야당은 기간 정하지 말고 기한 없이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90일 동안 국민대타협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 그 안에서 여러 주체들이 회의 진행에 임해온 방식을 보면 기한 없는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기약 없는 지루한 회의가 이어져서 5월 2일 시한조차도 무너져버리는 최악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 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야당 수석을 만나서 요청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도 기한 없이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내일모레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대타협위원회가 활동 종료됨으로서 다음 주 월요일, 4월 6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시는 것처럼 연금개혁특위는 먼저 시작했다가 중간에 대타협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잠시 대타협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이게 3월 28일로 종료돼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들어가서 5월 2일 시한으로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확정 되서 다음 주 화요일, 4월 7일에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4월 임시회에서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 예정돼있다. 우리 당에서도 4개 분야별로 6분씩 총 24분이 질의를 하시도록 확정됐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지원해주셨는데 다 선정이 못되고 기회가 안 되신 분들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안하신분 또 기회를 못 얻으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의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4월 국회 주요쟁점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질의 안배를 했는데 안 되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 꼭 배려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 4월 임시회 때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서 주요현안들이 기다린다.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지속적으로 4월에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서 야당이 처리에 합의해준 법안들이 많은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행이 안 이뤄지면 여야 지도부간의 합의됐지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된 것은 더욱더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사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본회의장 좌석변동이 일부 있다. 부의장으로 임명되신 의원님들 가운데서 상임위 간사님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은 위치의 좌석이 배정되길 원하셔서 이동이 좀 있었고 그리고 상임위가 사보임되신 의원님들간의 이동이 있어서 그 주변 몇 분 의원님들 같이 이동돼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원내부대표단 비롯해서 몇 분의 이동이 있으니 의원실로 안내서 보내드리면 참고하셔서 본회의장 착석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국회의원>
오랜만에 의원총회에 나왔다. 엄청난 발언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야당의 설훈 의원과 천안함 폭침사건에 관해 토론을 했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3일 전에 백령도에 갔었는데 군부대에서 본인에게 보고하기를 거기는 어망이 있고 수심이 얇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잠수함이 다닐 수 없는 곳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뢰에 폭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는 돌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좌초된 것이 아니냐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들을 했다. 박대출․권은희 대변인께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설훈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문제가 아닌가. 또 문재인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당 대표께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박대출 대변인께서도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에 관해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셨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교과서 문제도 있고 교과서에 이 문제를 실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 하고 본인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스스로 우리 군이 이 문제를 지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발언하시는 것이 야당 전체의 생각인가,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인가, 겉으로는 굉장히 우클릭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는 걱정들이 많이 돼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제가 정책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보고말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왔다.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한데 이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돼 말씀드렸으니 널리 양해주시기 바란다.
2015. 4.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