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이 온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 연금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근본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율 삭감이다.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급율을 삭감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된다. 우리국민들은 이미 지난 2007년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개혁을 감내 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 올해는 하루 80억원, 내년은 10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지금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57%이지만 국민연금과 4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등히 높은 76%가 된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재고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와의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다.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해주고 실무기구 발족에도 빨리 합의해주길 바란다.
노사정이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시한을 넘겨가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계속 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미래세대의 일자리창출이다. 이것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상호반목과 질시가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시장개혁에 실패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사회갈등이 더욱 심해져 나라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야당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노사정이 합의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실상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또 노동시장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선진사회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힘을 보태야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야당에서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
오늘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내일은 성남 중원과 광주 서구을 다음 주 수요일은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예정되어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후보들의 전초기지가 마련된 만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앞치마를 두른 새줌마의 마음으로 각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우리 후보들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엄마의 마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는 내공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해내는 실천력을 갖춘 지역살림꾼을 공천했다. 이번선거에서 지역과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허황된 구호만 내세우는 야당후보들과 반드시 차별을 이뤄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우리 후보들이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전국 모든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접된 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한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리라 믿는다.’라고 말씀했다.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문이 든다. 지금 야당은 알파, 베타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아서 재정추계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 들고 나와서 시한도 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개혁에 성의 있게 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협상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이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겠다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발언은 불과 8년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발언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던 국민연금개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다. 당시 국민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개혁에 동참해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 1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8년전 노무현정부와 여야가 국가미래를 걱정하면서 합의했던 개혁안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표는 분명하게 답해야한다. 국가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노무현정부때 스스로 했던 개혁의 본질을 뒤집고 표만 생각하는 반개혁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고도 수권정당, 경제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하는데 우리 아이들 보기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이 이런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 베타 숫자를 제시해서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안에 대해 하루 속히 재정추계를 해서 국민들께 그 재정 효과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해 합의의 노력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4월 6일 시작하는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개정안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어제 정책 의원총화를 했다. 총 110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3시간 15분의 의총을 했음에도 마지막까지 40명의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참석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사드에 대해서 총 19명께서 뜨겁게 토론을 해주셨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cctv나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제 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었다. 다만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해서 법사위원님의 반대 때문에 어제 합의를 못해서 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 하도록 하겠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핵심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북한인권법논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드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의총에서 사드를 의제로 삼은 이유는 국가 안보문제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야당 전원이 일치되어 반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 있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 말씀대로 정부와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 하고 정부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오늘 정치혁신 의원총회가 있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 보수혁신위원회의 결정사안을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갖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요즘 김무성 대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생 많이 하신다. 그 연장선에서 말씀 드린다.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뒤쳐지는 부분이 노동분야와 공공분야이다.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에 필요한 구조개혁의 우선순위가 노동분야와 공공분야의 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도 유럽에서도 이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참 아쉽다. 우리 노사정대타협 결국 아쉽게 대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매우 어려운데 이럴 때 타협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의 시장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대타협의 전제조건은 결국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의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정신으로 다시한번 계속 타협을 이끌어주시고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대타협시한이 지나갔다. 야당에 한말씀 드리고 싶다. 타협시한 3일 앞두고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애매모호한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제 시한이 지나니 애매모호한 또 실무기구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 이해못할부분들이 지금 많다. 유승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해왔는데 정부와 여당은 뭘 했느냐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축하드린다. 광주에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담양의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큰 대회를 앞둔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잇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별 창조개혁 혁신센터 중심으로 한 활발한 교류는 기업유치와 인재유입을 촉진시켜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호남은 이제 미래성장동력인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갖췄다. 이제 새로운 호남시대 개막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뛸 것을 기대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이번 광주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많은 선거가 있지만 이번 광주의 보궐선거 의미는 다른 여타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세 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하나는 이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는 ‘의리와 배신’, ‘배신과 의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차관과 장관급에 해당하는 현 정부의 정무직에서 근무하면서 국정철학을 함께 해왔었던 정승 후보가 호남에서 새누리당 선거가 어려운줄 뻔히 알면서도 용기있게 결단을 내리고 의리를 지키려고 있는 후보인가 하면, 또 다른 두 후보는 자기당에 몸담고 그곳에 모든 충성을 다 할 것처럼 해오다가 이제 1년짜리 국회의원 그 자리 하나 생기니까 그 자리에 욕심을 부려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팽겨 치고 그 당에 대고 비난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세상살아가는데 인성이라고 하는데 의리는 있는 사람이냐, 배신하는 사람이냐, 선택을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해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덧셈선거’냐, ‘뺄셈선거’냐 하는 것이다. 덧셈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승 후보가 이번 광주에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약 1조원 정도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평가해 본다. 먼저 정승 후보가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후보로 현장에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분이 광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각종 예산관련 사업들, 전체예산 규모로 본다면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최소한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가 그동안 ‘반대’, ‘야당’ 이런 이미지에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온 국민의 관심을 쏟게 되면서 순천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졌듯이 광주의 브랜드도 굉장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어떤 형태로 쏟아 부었던 홍보비에 비해 1천억원 이상의 광주시의 긍정적 홍보 이미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순천곡성에서 당선돼 작년에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을 보고 전남의 많은 야당 의원들도 덩달아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했다. 이제 광주의 8명 국회의원 중에 7명이 야당이라고 한다면 정승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의원으로 뛰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양심상 한 사람당 1/10, 100억원 정도씩은 예산확보를 해야지 기본적 국회의원 몫을 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7백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는 그분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합해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토록 해왔었던 국민통합, 국민화합에 대한 많은 노력과 소요비용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광주에서 당선된다고 한다면 순천과 곡성 그리고 광주, 전남과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30여년만에 당선됨으로 인해 국민통합, 국민화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 5천억원 이상 된다고 본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승 후보 한사람이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기대효과는 1조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덧셈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30여년 동안 했는데 1년짜리 그것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신 차리게 회초리 한 번 들자고 읍소했는데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냐’고 되게 돼서 아주 많은 실망들과 곳곳에서 탄성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뺄셈정치가 된다. 그래서 덧셈정치냐 뺄셈정치냐 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체 보궐선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과 그것을 발목잡고 반대하는 세력, 공무원연금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선택이 되고 그 역시 제가 만나본 광주의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 절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군현 사무총장>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열을 올렸던 새정치연합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계부채를 걱정하시는 분께서 하루 80억 5년 뒤에는 매일 200억씩 공무원연금보전을 위해서 가계의 빚 보따리가 커져가는 상황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복지논리로 공무원연금개혁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 향후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국가와 국민가계의 심각한 재정파탄을 가져올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윤근 원내대표도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에 통 크게 일조해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새로운 야당 원내대표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 까지 8일간에 걸쳐 당이 개발 중인 정치참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1339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다. 이에 당협별 sns 담당자 및 사무처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최우수작품으로 온 국민이 공감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on통so통’을 포함해서 총 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보여주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 당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참여 어플리케이션을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겠다. 김무성대표께서 말씀 하셨지만 오늘 인천의 안상수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고 내일은 광주의 정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고, 8일은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국민여러분과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에서 보고말씀 올린다. 3월 30일 출발해서 저희들 2박3일 동안 중소기업성공버스 전국투어를 했다. 구로에 있는 디지털밸리, 대전에 있는 과학단지, 광주에 있는 광산업단지, 창원에 있는 기계산업단지, 부산에 있는 신발산업단지, 그리고 대구에 있는 섬유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약 1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소통했고, 인력, 불공정거래 등 40여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저희들 느낀 것은 지방 체감경기가 갈수록 심각하고 정말 어렵다는 것이고, 300만명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300만 가지의 건의가 나올 정도로 애로와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아주 신랄하게 현장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얘기했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듣기가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아프게 들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만 가지를 듣는 것보다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이러한 투어와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가 돼야 된다는 느낌을 가졌다. 어떤 것들은 법도 안 고치고, 시행령 손 하나 안대고도, 또 예산 한 푼 배정 안하더라도, 단지 관심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한마디로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중소기업인이 말하면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들어주는 것이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했다. 지속적인 점검,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좀 더 큰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왔지만 중소기업관련 거의 모든 부처, 모두가 한결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 의지, 전문성이 다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에서 절감할 정도로 확인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로 중소기업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과 괴리감 있게 만들어진 탁상행정 그 자체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인력 빼가기, 기술탈취 같은 고질적인, 오랫동안 지속되고 제기돼왔던 불공정행위가 여전하고,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인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그 사람들이 신고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제도는 잘 만들어 놨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무늬만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이 1차 정부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하고,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순간 지원이 끊겨버리고, 다시 밑거름부터 파듯이 후퇴하고,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절실하게 얘기하고 호소하는 것을 들어줬다. 심지어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 정부부터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외제를 더 선호하고 정부기관에서부터 외면하고 안 사준다는 기막힌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고 마이스터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수없이 시행했다는 부분들은 인식만 바꾸면 고칠 수 있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내국인들은 절대 오지 않는, 말하자면 의무채용 규정을 규제라고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이 일선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각 부처별로 어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홍보가 일선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간 중소기업특위에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중소기업 일선관계기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중소기업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겠는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현장에 전달도 안 되고 있는, 이래서는 효율성이 확보가 전혀 안 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규제나 노력, 의지, 이해 같은 부분이 절실한데, 중앙부처와 이해관계가 ‘지방자치단체들 알아서 할 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도 많이 느꼈다. 더 많은 현장투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라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투어, 그런 간담회, 해결하는 당, 해결하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4월 6일 소상공인, 4월 9일 제3차 특위를 열게 돼서 거기서 대기업유통관련 불공정행위와 판로확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먼저 당에 대한 건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가 이번에 다녀보니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이 아주 반겼다. 상설위원회로 이것을 전환해서, 당규를 거쳐서라도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 또 성과를 감안한, 말하자면 상설화특위로 이것을 격상하는,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손가위, 손톱 밑 가시 뽑기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중단돼있는데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 경제수석도 있고, 중소기업 비서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해서 뜯어고칠 것은 확 뜯어 고치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해서 고치는 것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특보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통령께서 수시로 소통을 하는 중소기업 특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돕고, 청와대에서도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특보 신설이 시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당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을 많이 느낀다. 중소기업, 이렇게 잘 하는 특위는 상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손톱 밑 가시 뽑기 위원회는 ‘손가위’, 이름도 잘 지었는데 손톱 밑에 가시를 뽑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규제의 거대한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규다폭’으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 든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겠다. 혁신위원회에서 볼 때는 지난 3월 31일까지 혁신위원회 임기가 다 끝났다. 그래서 활동은 끝났는데, 정개특위가 바로 혁신위 의결된 안건을 빨리 잘 확정해서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룩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첫 번째로 대표님, 원내대표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당의 정치혁신 부분에서 혁신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대변인께서 자주 하지만 더욱 분명히 표명하고, 이것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 혁신의지를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간다는 것은 바로 정치혁신의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최하 이달 내, 4월 달 내로는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선거 1년 전에 정치제도를 확정해줘야 많은 예상후보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통상의 예년에 비춰보면, 시간을 끌다가 정기국회 들어가면 연말까지 넘어가고, 내년 초가 돼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절망적인 관측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과 일정을 정확하게 밀고나가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 국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특권을 정확하게 내려놔야된다.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거구의 획정문제인데,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서도 각 지방에서 특히 선거구가 줄어드는 이런 곳은 민심이 밑에서부터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낀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에 관련된 것은 이미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겠다, 제3기구로 넘기게 됐다. 그러면 우리 당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다. 왜냐하면 제3의 기구를 만드는 데에 또 시간을 끌고, 여야 간에 갑론을박하다가 때를 놓쳐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사실 다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최우선적으로 정개특위 제1의안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구든지, 또는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된다. 신속하게 넘겨놓고 그 다음에 독촉을 그 기구에 해야 되는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잘 안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 손을 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속하게 넘길 것을 대표님, 원내대표님 주도해서 추진해주셔야 좋지 않겠는가 한다.
네 번째로 이번에 우리 보수혁신위원회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대표님의 최대 관심사인 예비선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다. 이건 대표님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국민공천인데, 예비선거 오픈프라이머리다. 국민공천제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이걸 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계속 음량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만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하고 약속했다. 우리 당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략공천과 다른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공천제도에서부터 발을 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촉구하고, 야당이 국민공천에 약속부분을 함께 지키자고 촉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놔야된다. 우리 혁신위원회는 이 안을 마련했다. 입법안을 내겠다. 그래서 예비선거 국민공천 부분에서 우리 당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는 노력을 정개특위와 대표님,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반복해나가야만 정치권 모두가 한통속이 되서 결국 혁신안하고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으로 매도돼서 내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까지 절망하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특별히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 2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후에 사퇴금지’ 부분은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후보자를 등록한 후에 사퇴한 것은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미리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유권자를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주 좋지 못한 행태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선관위가 제출한 안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공직선거후보자가 등록한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 제출한 안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안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보완대책 있겠으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다른 정치자금과 다르게 정확하게 쓰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써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점을 민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따 의총에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는 제가 의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언론이나, 국민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떨어지고, ‘정치혁신 되겠는가’, ‘정치권 늘 하다가 또 제자리걸음하는 것 아니냐’는 절망과 무관심이 많은데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혁신을 주도하고 몇 가지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선도해서 실천해나간다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5. 4.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