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재정 외면하는 ‘경제정당’은 국민에 대한 현혹
여야는 어제 2+2 회동을 개최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더 이상 국민 혈세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중에 갑자기 국민연금까지 논의하자고 하고,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장하자고 하는 등 개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했다. 문재인 대표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진정 저버릴 것인가?
경제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 지갑을 지키려면 혈세로 겨우 연명하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개혁에 나설 것인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ㅇ 제주 4.3사건 67주기를 추모하며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지 67주기가 되는 날이다. 새누리당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주 4.3사건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오늘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국가의례로 치러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지난 아픔을 씻어 내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아베 총리, 美 펠로시 원내대표의 따끔한 조언 경청해야
어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의원이 방한해서 일 아베총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위안부문제를 사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2007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일본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일본위안부 문제는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였다. 아베총리는 펠로시 원내대표의 충고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베총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담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한일관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ㅇ 이란 핵 협상 타결, 북한이 따를 좋은 선례 남겼다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제를 철회하는 대신 이란은 핵 개발 중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 협상이 타결됐다.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공조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북핵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통해 비핵화 의무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술수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빨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핵확산근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길 바란다.
이란이 좋은 선례를 보여준 만큼 북한도 핵 무장 야욕을 포기하고, 북한 인민을 살릴 수 있는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2015. 4.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