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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4-04

  권은희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허황한 대선급 공약

 

  다가오는 4월 29일, 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성남시 중원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구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야기된 이번 선거는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과 지역 일꾼 선출이라는 의의가 있다. 종북세력이 이념논쟁에 매몰되는 동안 지역 주민은 뒷전이었고 지역경제는 낙후됐다.

 

  선거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합하고 이들의 국회진출을 도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지역경제와는 동떨어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기반이 아닌 국가정책 중심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가히 대선급 공약들이다.

 

  여당의 협조없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 이번 재보선에 나온 후보들이 할 일은 거의 없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그 허황함에 웃음이 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보선 공약에 대해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이 공약을 4석을 모두 차지할 때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석이라도 차지하면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두 패배하더라도 지킬 것인지 국민들께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알뜰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인재들을 후보로 선출했다. 지역의 ‘새줌마’가 되어 지역 구석구석을 돌볼 공약들도 준비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금보다 더 애정과 관심을 보일 기회를 이번에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준비된 여당일꾼들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를 살려낼 기회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문재인 대표는 인천서구 강화을 주민들에게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기술 반대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더 대범하고 과감해지고 있다.

 

  논리가 없다. 의심이 가는데 의심이 가는 이유는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대책 없는 주장만 계속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문화위원장이 정부기관의 발표, 나아가 국제합동조사단의 검증까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원도 한국사 교과서에 공격주체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혹제기가 우리 국력을 낭비시키고 우리 사회를 갉아 먹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

 

  인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연평도를 포함한다. 특히 강화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상흔을 가슴 아프게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 국군을 모욕하고 호국영령들을 욕보이는 정당의 후보는 인천 서구 강화을 주민에게 표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천안함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당,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는 인천 서구 강화을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보정당을 표방하며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해 놓고도 야당 교육문화위원장의 교과서 게재 반대 의견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설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히 문재인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구 강화을 주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

 

ㅇ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관련

 

  지난해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한 시설들이 한국인들이 강제 징용됐던 시설이라고 한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群)의 산업시설 현황 보고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23개 근대 산업화 시설 중 7개 시설에 5만7천900명의 한국인이 강제 징용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웃 국가와 민족을 짓밟아 자국의 배를 불리려 했던 과거가 담긴 시설은 부끄러운 장소이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지정될 장소가 아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잔인한 침략전쟁의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린다.

 

ㅇ 북한 미사일 관련

 

  북한은 이틀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남한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오후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사거리 14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해 서해 대동강 하구 은율군 해안가에 떨어졌다.

 

  북한이 대화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력시위를 일삼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

 

  관계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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