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4. 6 (월) 14:00,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은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단체 대표 여러분,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신가. 요즘 저희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 손톱 밑 가시 등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중소기업 성공버스’ 2박3일 전국투어를 실시한 바도 있다. 이정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누볐다. 여기 오신 금융위원회 여러분들을 귀찮을 정도로 저희가 불렀다.
오늘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 어떤 말씀이든 하시라. 그간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의 추진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중소기업은 1인 기업부터 매출이 천억인 기업까지 규모의 차이가 나고 가까운 동네슈퍼에서 첨단바이오 산업까지 업종도 다양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가 상이함에도 소상공인만의 이해를 대변할 대표창구가 부재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프레임을 분리하여 정책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통합 하여 대변할 대표 소상공인단체 설립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일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은 정말 소상공인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보인다. 우리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도시형 소상공인지원법 등 법적체계를 완비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완비된 지원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소상공인은 2013년 296만개 사업체와 578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국가경제의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85만개, 음식숙박업 61만개, 제조업 30만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근간이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과잉진입-과당경쟁, 다산다사,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 자영업 경제구조가 한계 소상공인을 양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한·EU FTA 체결과 한·중 FTA 가서명으로 거대 경제권 나라들과 한 개의 경제영토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체결은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들에게 무한경쟁과 글로벌화라는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단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소상공인 애로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분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언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을 연합회 회원으로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오니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캐치프레이즈였다.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삼촌 또는 친구가 소상공인이며, 이분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장사할만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현재·류성걸·최봉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4.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