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400명 확대 발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전 당 대표인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의 현 당대표는 400명, 전 당대표는 200명을 주장하니 국민들은 헷갈린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 정수 문제는 한 두명도 아니고 100명을 늘이자, 줄이자 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정치적인 시선을 끌기 위한 이슈 만들기나 깜짝 쇼 차원에서 내던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비용 저효율’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특위를 통해 보다 진중한 논의, 주권자인 국민 동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제1 야당 대표에게 보다 무겁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ㅇ 아베, ‘규슈대 의대 참회’ 배우라
일본이 오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 내일은 각의를 열고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규슈대 의대는 최근 2차 세계대전 말 외국인 포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대해 사죄했다. 생체실험에 대해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 해왔지만 지난달 의학부 교수회의에서 부정적인 역사도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관련 의학역사관을 개관하며 참혹한 과오에 대해 반성한 것이다.
아베정권은 규슈대 의대의 70년 만의 참회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규슈대 의대처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 과오에 대해 대처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내용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의 그릇된 세계관, 국가관으로 회귀하는 행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이웃국가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아베 정권은 아이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어른의 역할이다. 일본의 아이들이 미래 국제사회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길 바란다면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 4.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