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4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된 박상옥 청문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리한 정치공세로 망신을 자초했다.
한 야당 청문위원은 검찰 67%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 박종철 사건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 사건’이라고 왜곡보도한 자료를 무책임하게 인용했다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반박하자 꼬리를 내렸다.
정작 야당이 증인으로 부른 당시 고문경관은 “검사들이 아주 까다롭게 캐물었다” “어떤 검사가 와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이 정도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순리다.
박상옥 후보자는 병역 기피,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 청문회 단골 의혹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박종철 사건 당시 주임검사는 압도적 찬성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한 야당이 막내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진보좌파 시민단체 눈치보기 때문이라면 제1야당이 언제까지 장외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하루빨리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주시기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야당 진지하게 임해야
어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실무기구의 활동을 9일부터 동시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합의로 특위의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한차례 연장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실무기구는 4월 23일까지 특위에 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집중력 있게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어제, “새누리당은 날짜에만 집착하고 내용과 합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내용과 완성도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집중력 있게 개혁을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사흘 앞두고서야 수수께끼 같은 야당안을 발표했다. 묵은 과제를 두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추계 발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누리당안·정부기초안·김태일안·김용하안·노조안의 재정추계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드린다.
ㅇ 고삐 풀린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땅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거짓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한데 이어 2015년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고,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 영어판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할 것이라고 한다.
기가 막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고 한국이 실효적 지배 중이다. 독도를 넘보는 것은 한국을 넘보는 것이다.
지난 1월 아베총리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에 발표될 아베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영토 침탈의 야욕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일본은 얼마 전 방일한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를 직시했다’고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각성으로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선 독일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ㅇ 자질이 의심스러운 전북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세월호 참사를 나치의 만행에 빗대는 망언을 했다.
전대미문의 대학살을 저지른 나치의 만행과 세월호 참사를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것은 김 교육감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의 부실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과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를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 세월호 추모기념일 지정과 추모조형물 제작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지역에서는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나 경기교육감이 아니다’, ‘지역 학생 안전사고 예방부터 책임을 다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교육감의 행태는 세월호 참사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는 3류 정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자기 정치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ㅇ 노사정 합의 관련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5시간 동안 이어나갔지만 결론을 짓지 못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쟁점에 대한 치열하고 성숙한 논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포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ㅇ 4.29 재보궐선거, 경제정당이 승리해야
오늘로 4. 29 재보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남은 기간 동안 지역살림을 살뜰하게 챙기고 이끌어 나갈 우리 후보들을 알리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구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승리를 위해 통진당과 야합하고 이들의 국회진출을 도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보정당’, ‘경제정당’이란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우고 뒤에서는 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생떼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경제는 새누리, 경제를 살릴 책임 정당은 새누리당뿐이다. 겨우내 얼어붙어있던 우리 경제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희망의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기회를 놓치면 어렵게 핀 봄꽃은 금세 시들고 말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4명의 후보들의 건승을 바란다.
2015. 4.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