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표 연설, ‘야당 역할론’ 아쉽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조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셨다. ‘정치가 곧 경제’라는 문재인 대표의 인식에 공감한다. 크게 보고, 크게 바꾸자는 구호에도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다.
정치가 곧 경제가 되고, 크게 보고 크게 바꾸려면 나도 바꾸고 우리도 바꿔야 한다. ‘너만 바꾸라’는 식의 인식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성과 성찰’을 문재인 대표께도 기대했는데,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야당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그보다는 ‘3비’가 눈에 띄는 연설이었다. 상황진단은 비관적이었고, 분석은 비판‧비난 위주였으며, 해법은 비상식적·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았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 마인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실효적인 대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내놨더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의 고언으로 새겨듣고 동반정치를 구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것이다.
정치가 복원되려면 여야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앞서야 한다. 문 대표의 말처럼 공멸 아닌 공존으로 가려면 말 정치 아닌 실천정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경제살리기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가 곧 경제’라는 말을 실천하는 길이다.
ㅇ 박근혜 정부 공약은 ‘실천 중’
오늘 문재인 대표님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
문 대표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금년도에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도입(‘12년) 이후 3년 동안 장학금의 지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평균지원액이 104만원 증가했다.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정책이었다. 당시 한명숙 총리는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에 있어서 현실성이 어렵고, 또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3, 4학년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3~4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미 작년까지 진단, 치료법 및 약제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비급여 부담을 42.9%(4,344억원) 경감 시켰다. ‘16년까지는 환자 비급여 부담을 100%(1조 119억원) 경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도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이다.
ㅇ 야, 공무원연금개혁 진정성 보여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될 예정이다. 특위 의제와 세부 일정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한다고 한다.
5월 6일 본회의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려면 지금부터 특위와 실무기구 모두 밤을 새서 논의해도 모자란 판이다. 야당은 더 이상 ‘선 실무기구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아 무산시킨다면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아들, 딸에게 씻지 못할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 개혁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뤄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을 포기한 정당, 개포당이 되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개혁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ㅇ 4.29 재보선엔 ‘경제 살릴 지역일꾼’
오늘부터 이틀 동안 4.29 재보선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지역 살릴 일꾼, 경제 살릴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것이다. 지분 나눠먹기,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선거운동 뒷거래를 시도하는 야당과 달리 하나 된 모습으로 선거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어느 정당의 후보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가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아울러, 이번 재보선 지역 가운데 3곳이 야당 초강세지역인 만큼 지역구도 타파를 가늠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철저한 지역중심의 선거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치 공학적 계산이나 추악한 뒷거래를 감춘 ‘정치꾼’을 뽑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분 나눠먹기와 같은 구태정치가 또 다시 도진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의 ‘지역참일꾼 후보’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ㅇ 노사정 대타협, 끝까지 포기 말아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연다.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노동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합리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노사정 3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상 두 번째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할 것이다.
2015. 4.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