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4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치권 자중하고, 국회 임무 다해야
오늘부터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정쟁을 자제하고 법에 규정된 본연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무성 대표도 관계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거친 언사를 일삼으며 도를 넘은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두 번의 특사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 문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직접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민 보기 민망스럽다.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진상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정을 흔들고 발목잡아 중단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경제를 위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정치가 경제’라는 문 대표의 연설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방송 등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과거 정치권의 낡은 관행을 유추하면서 상황을 엉뚱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여과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섣부른 추측성 언론보도나 정치평론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이젠 중단 없어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오늘부터, 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가동된다. 지난 금요일 인사혁신처가 5개 개혁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되었던 국회가 재가동된 것이다.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한 개혁의 시곗바늘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60~70%의 국민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했다. 애매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어 정부가 발표한 비교 분석 자료에는 어깃장을 놓는 야당의 시간끌기는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6일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종료 시점까지 20여일 남았다. 멈추지 않고 달려도 짧은 시간이다. 국민과 공무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상생하는 진정한 공존경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ㅇ 국민안전처, 최고위 보고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국민안전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지 1년이 된 만큼 국민안전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안전에는 불편과 비용이 함께 수반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잘 전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중요함으로 ‘안전교육진흥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사고의 소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ㅇ 재외공관 IS테러 대책 세워야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어제 IS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한국인 피해는 없으나 현지인 경비원 2명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아직 공격주체가 누구인지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급선무다. 재외공관이 습격당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IS가 우리나라를 직접적인 협박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다. 아랍과 북아프리 등지는 기독교 성지순례와 선교, 구호 활동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찾는 지역이다. IS 활동권역 국가의 재외공관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ㅇ 에볼라 구호대 성공 귀환을 환영
시에라리온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의료대 3진이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지난달 귀국한 긴급구호대는 에볼라 최대 잠복기간인 3주간의 국내 격리관찰 결과 감염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였다.
지난해 12월 13일 출국한 1진을 시작으로 3진까지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 지역에서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소에서 각각 4주간 국제의료진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이는 우리정부가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에 긴급구호대를 파견 한 것의 첫 사례였으며, 우리 의료진이 활동하는 기간에 시에라리온 현지의 에볼라 감염자 수는 급감 추세를 보였다.
총 3개월 가량의 현지 활동기간동안 의료진들의 감염 가능성 등의 우려를 떨쳐버리고 성공적인 국제 구호활동에 동참한 결단이 안전하게 마무리돼 다행이다.
다시 한번 구호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국제 구호에 적극 동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알리기 바란다. 아울러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5. 4.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