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성완종 사건,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최근 성완종 회장 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은 연일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에서는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성완종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그 부정부패 씨앗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법무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답변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 있다. 하지만 이 사면법개정안이 당시 참여정부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국회에서도 통과된 이 사면법개정안이 좌절됐다.
그 내용을 보면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당시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와중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것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면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것 때문에 성완종 회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같은 정권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진행상황을 보면 2004년도다. 1월 30일에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이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가 됐다. 그리고 2004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04년 3월 23일에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이 행사됐다. 그래서 결국 이 법안이 좌초가 됐고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사면은 2005년에 사면됐는데, 형이 확정된 뒤 9개월 만에 사면됐다. 두 번째 2차 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에 불과 한 달 만에 사면을 받게 된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이없는 일이다.
또 한편 성완종 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됐다. 검찰은 ‘당시 대아건설 회장 성완종씨를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노 캠프 측은 대선직전 대아건설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는 경남기업의 경우에,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금융혜택을 받았다. 여기 보면 경남기업이 참여정부 시절 2007년에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게 된다. 성공불융자를 받게 되는데 2007년에만 1,849만불이라고 하는 많은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이 금액으로 이것을 미국 멕시코만,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캄차카 등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비용이었다.
지금 작금에는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당의 문제만도,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얼굴에 묻은 검정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정만 탓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와 야 따로 없이 우리 정치권 모두가 자성하고, 자숙하고,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2015.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