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뒤 안 맞는 사면권 발언
성완종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04년 한나라당은 ‘형이 확정된지 1년이 안 된 사람을 사면할 때는 국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통과시켰다.
이때 참여정부는 국회까지 통과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래 놓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의견에 따라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지, 야당의 고유권한인지, 법무부 고유권한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2015.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