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4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완구 총리 관련 의혹은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송구스럽다.
총리의 거취 문제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총리가 스스로 올바르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비리 연루자들을 절대로 비호하지 않을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틈만 나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야당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완종 의혹에 대해 특검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기이한 일이다.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안 된다.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정혼란의 장기화를 바라는 야당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 운영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여러 가지 의혹들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새누리당은 천막당사를 꾸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다짐하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지금껏 제기된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계속해서 혁신을 이뤄나겠다. 새누리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ㅇ 법무부가 반대한 특별사면 단행한 배경 밝혀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엉뚱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이라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오늘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법 9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해당 정권과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가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자신들이 단행한 특별사면을 이제 와서 ‘법무부의 업무’, ‘(당시)야당이 요청해서’라고 답변 하는 것을 보니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참여정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성완종 의혹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야당도 예외는 없다.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찰이 밝혀 낼 일이다. 수사 시작도 전에 이상 반응을 보이며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5월 6일이 데드라인이다
어제 열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1일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단일안을 심의·의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의 정쟁이나 시간끌기는 없어야만 할 것이다. 국가 빚이 1천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구멍 난 곳간의 심각성이 더욱더 절박해졌다.
공무원연금개혁은 20년 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정부 등 역대정권이 모두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회의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지금까지 미루고 외면했던 국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월 6일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다른 개혁의 문 앞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할 것이다. 길 끝에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동행을 기대한다.
ㅇ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4월 16일, 세월호 사건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가 열리고, 내일은 안산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잠수사들의 유가족 분들, 그리고 지금도 사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생존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라는 사건이 흘렀지만, 세월호는 아직 맹골수도에 잠겨 있다. 이제 물 밖으로 세월호를 꺼내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한다.
어제 여야는 내일(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 소식을 조속히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글램핑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럿 있었다.
국가적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안전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 나갈 것이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30대 그룹 실무 임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내실 있는 열띤 논의를 벌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 달라는 요구가 특히 많았다.
얼마 전 중소기업 희망버스에 이어, 기업들이 국회의 섬세한 입법 활동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4.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