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상황도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었다. 4월 임시국회가 1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밤을 새서라도 국민이 주신 숙제를 우리는 해결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된다. 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2+2 회담개최를 제안한바 있다. 실무기구의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의 제안을 거부했고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처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으며 다른 개혁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야 약속대로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고 절대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식의 정치색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미래세대들이 부담은 적고 희망은 큰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한 시한 내에 성공을 시켜야한다.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꾀를 부릴 시간이 단 1초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처럼 공무원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강경한 입장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한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국회는 시대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시대의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수하여 시대 앞에 당당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이 되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애매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설 것 인지 반대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주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용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는지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글로벌 경제전망기관의 한국경제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 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부진,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저효율성이 저성장이 원인으로 기록되었다.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 기대감을 주요 법안 통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가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를 1%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고 관광진흥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법안도 더 이상 연기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야당이 줄곧 발목을 잡은 탓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어렵게 통과 되었는데 올 들어 그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택 매매량은 27만건으로 지난해 보다 18.3%나 늘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에 웃음꽃이 피고 가전제품과 가구판매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수입이 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에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야당은 이처럼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는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으면서 대신 정쟁과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믿음을 져버리고 배신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4.29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그제 1박 2일로 강화를 다녀왔고, 오늘은 관악을 거쳐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며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는데 한분, 한분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좀 살려 달라,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딸 취직 좀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새겨서 4명의 지역일꾼과 함께 경제를 살릴 유일한 책임정당으로의 역할을 다 하겠다. 27년간 야당의원만 뽑아준 탓에 메마른 황무지가 된 서울 관악을 살기 좋은 꽃밭으로 가꿀 오신환 후보,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성남중원의 신상진 후보, 발전이 중단 된 도시를 국제적 미래 도시로 키울 인천 서구 강화의 안상수 후보, 침체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오고 동서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할 예산불독 광주 서구의 정승 후보. 우리 4명의 지역일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할 것이다. 내일과 모레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4지역 모두 지역발전이 어려운 곳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지역발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능력 있는 일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호 1번 새누리당에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 표, 지역발전 위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까지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청와대 前, 現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실시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다시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요구에 막혀서 그동안에 합의가 되었던 법안의 처리를 재확인 하는 합의조차도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는 상임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해 최대한 성과를 도출한다는 각오로 특히 쟁점법안이 있는 10개정도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통과를 목표로 간사를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개회는 한다. 제가 출석해서 오늘 10시 30분에 개회는 하되 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 야당에게 ‘하루 더 청문회를 연장 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3차 수사기록도 검찰청에 가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야당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야당이 계속 박상옥 대법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께서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의장께서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 대표께서 2+2 회담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어제 거부했다. 그래서 일단 불씨를 살려나가고 2+2 회담을 꼭 이루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이렇게 참석하는 4+4 회의를 해서 여기서 2+2 담판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면 9시 30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 하고 의원총회 마지막에 김현숙 의원 사회로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규탄하고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었다.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등 그동안 묶였던 제한 조항이 일부 풀리는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핵 이용과 기술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일본과의 협정에 그 수준에 못 미친 점은 아쉽지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을 포함해 국가 원자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점하고 중장기 전력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께서 제안한 2+2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회담제의에 야당이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또 실무기구 차원을 벌써 떠난 사안이다. 연금개혁특위 활동도 기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단만 남은 문제이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결단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당의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결정을 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그 재앙이 국민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눈을 좀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고 대담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 드린다. 그렇게 하면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크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 모르겠지만 반둥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 비교적 좋은 분위기 가운데 회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북한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우선 아베총리가 연설하면서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침략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사실 일본과 과거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시진핑 주석은 중일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물론 아베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베총리는 중일관계가 전략적 호혜관계로 발전해야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말했다고 한다.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원천적인 힘은 국력이다. 저는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외교의 절대적인 목표는 국가 이익이다.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외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펼쳤지만 국력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대범한 자세로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래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 거기 매몰시키는 것은 이제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요구하면 된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현재와 미래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아마 AIIB가입문제도 이야기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역사를 직시하라는 여전히 과거사문제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대범한 자세로. 과거문제는 과거문제대로 일관성 있게 다루면서 현재와 미래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경제나 문화, 교육, 민간의 분야에 있어서는 한일과의 관계가 발전 되어야만 우리 국가이익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 침략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이 사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큰 이익이 되겠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 일본을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던 것은 결국 독일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유럽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도적 지휘를 가졌기 때문에 그건 독일을 위한 것이었다. 이 반둥회의를 보면서 우리 외교부가 새로운 외교적인 전략을 다듬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최근 뒤늦게나마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포함된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좀 이뤄져야한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는 사면이 한 정권에서 8번, 또 다른 정권에서는 6번, 또 다른 정권에서는 9번, 또 다른 정권에서는 6번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이뤄진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면들이 생계형으로 민생사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졌다면 본래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연루 정치인, 비리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정권이 사면을 통해 키워온 오히려 비리정치인과 비리기업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사면을 통해 키워온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 이러한 고리 이것을 문제가 되었으니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이라도 한 번 철저히 밝혀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에 없을 수도 있는 잘못된 씨를 정권이 비호하고 키워 와서 나중에 더 큰 불행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집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특별사면과 관련한 그 쟁점에 대해 저는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과연 특별사면이 법무부 소관인가. 이것은 직접 사면을 다뤘던 분 입에서 나온 소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정말 정권 말에 차기당선인 측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인가. 이것은 한 두사람만 확인을 하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세 번째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왜 법무부 발표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거기에도 무슨 내막이 있고 흑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면들을 과연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협조만 있고 법사위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한 시간 이내에 국민들의 이러한 궁금증의 사실여부를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사면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법무부에 내려 보내고 법무부에서는 그 적격여부를 법무부가 따져서 적격하지 않은 경우 다시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다시 더 강요를 하던지 해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지라도 다시 또 청와대에서 더 강요를 해서 이뤄진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적격여부를 판단했던 판단자료가 틀림없이 존재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명단이 작성되면 대통령께서 1차 재가를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국무회의에 부의를 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2차로 다시 또 대통령 재가를 하고 발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이뤄졌는지 아닌지에 대해 반드시 이것은 규명되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그 다음 차기 당선자 측에서 요청해서 됐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이분이 상고를 포기한 시점이 11월 달이다. 11월이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상고를 포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뭔가 암시가 있지 않고는 갑자기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제 권성동 의원은 아까 제기한 차기정권의 사정담당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실무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일주일전에 이미 그 명단이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럼 선거 일주일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그전에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적격여부가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선인 측에서 요구해서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일 수 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금방 밝힐 수 있는, 한 시간이면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 소관이었다, 전 정권이 요구한 것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전에 이뤄졌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모두가 법사위가 되었든 양당이 되었든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야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그래서 법과 원칙과 정도가 적용되는 사면이 이뤄졌을 때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꼭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요금인하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측에서는 산업위원회의 이진복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민생경제혁신위원회 위원들님들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산업부와 기재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정협의 결과로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당의 요구대로 평균 1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월 5.9% 인하, 3월 10.1%인하에 이은 올 들어 세 번째 요금 조정으로 이번 인하를 계기로 해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전 년말 대비 총 24%가 인하되는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약 1560만가구의 연간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약 9만 5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4인 가족 평균 연료비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가계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인하조치로 가계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가 최근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민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되지 않도록 요금인상에 신중한 입장과 자세를 당부 드린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서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상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은 아침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일 풍작과 쌀 관세화까지 겹쳐 지난해 수확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쌀농가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향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쌀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쌀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대비 4.6%나 하락해 15만원대로 떨어져 농민들의 심리적 안정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지난해 쌀생산량이 424만톤인데 신곡 수요량은 400만톤 밖에 되지 않아 24만톤이 남는 실정이고, 이중 18만톤은 이미 격리를 했으나 나머지는 되고 있지 않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일아침에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 장관, 기재부 차관,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우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4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빈손국회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살리기다. 지금 제1 야당은 지금 자신들의 주장처럼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온대간대 없고 김무성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2+2회동 제안도 국면전환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성완종 리스트에 매몰돼 정치공세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로인한 4.29재보선의 반사이익은 야당에게는 절대 없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민생국회는 나몰라라 하면서 경제발목잡는 정당, 안보 방임하는 정당, 정치공세에만 몰입하는 정당에게는 한 표의 지지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제1야당 문재인 대표에게 촉구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만큼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
4.29재보선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특히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데 이번 재보선 투표권자는 선거 실시 12개 선거구 어느 곳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각 선거캠프 및 해당 시도당과 당협에서는 사전투표 공지 및 독려에 적극 나서주시고 당과 후보를 아끼는 많은 유권자들께서도 선거의 꽃인 투표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관악구에 20년전 1995년에 D등급을 받은 위험천만한 한 노후아파트 방문 시에 “노후 주택으로 주민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특별법은 제정해서라도 바로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다. 이에 어제 오신환 후보의 안전 관악 프로젝트 일환으로 재해위험 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일명 ‘오신환법’을 어제 새누리당은 대표 발의 했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포함해 많은 당소속 국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셨다. 우리 새누리당은 ‘재보선 선거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유세일정 보고 드린다. 오늘 오전에 관악을 지역 곳곳을 도보와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는 강행군 유세에 나서고, 오후부터는 광주에서 총력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모든 당협위원장과 당원동지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아까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문제는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2007년 11월과 12월에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당내 그 당시에 그 정황을 알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우리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냐, 또 정치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참고하고 당내 여러 다수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 국정조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2015. 4.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